주진우 “오늘 헌재 선고는 어정쩡한 결론, 한덕수 복귀도 기다려야”

닫기

시사1 윤여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늘 헌재의 마은혁 선고는 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여야 합의로 재판관을 추천해야 하는 중요한 헌법 원칙이 깨졌다”며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막 청구해도 아무 때나 대충 보완해도 되는 길을 열어줬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헌법 절차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며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할 의무를 강제하지는 못했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또 “헌재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UPDATE: 2025년 04월 26일 10시 14분

주목할 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