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유통산업 규제, 이마트노조 성명 속 의미

시사1 장현순 기자 | 최근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또 한 번 소비자와 노동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보호 문제를 넘어, 온라인 유통 기업의 시장 독점 구조와 정부 규제의 효과, 노동자의 권리와 산업 구조 전환까지 다양한 문제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쿠팡의 책임 회피 문제와 국내 유통 규제의 부작용을 비판했다. 노조는 “외국계 기업이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지만, 책임을 질 때는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을 뺀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배경도 눈길을 끈다. 작년 기준 쿠팡 매출은 36조 원에 달하며, 국내 대형마트 3사 매출(약 25조 원)을 압도한다. 온라인 유통 시장이 전체 유통 매출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지속된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와 코로나19 특수가 쿠팡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노조는 이 같은 성장 배경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 노동자가 크게 감소하고, 마트 폐점과 노동자 임금·복지 문제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 나타난 전기세 미납과 분할 지급 문제 등은 노동권과 산업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준다.

 

노조는 감정적 쿠팡 영업정지 조치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 간 공정 경쟁과 산업 전환 전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을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유통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동자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넘어, 한국 유통산업의 경쟁 구조, 규제 정책, 노동자 보호, 소비자 권리라는 복합적 과제를 함께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유통 생태계와 노동 환경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