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촛불대표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해야"

155차 촛불집회 기조발언

검찰개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부처를 두고 당정 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30일 155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직격했다.

 

김은진 공동대표는 3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 촉구, 155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겠다"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먼저 그는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광장에 나와 자리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뭉클해진다"며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촛불행동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긴급공청회를 진행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방청해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만에 전화를 주신 선배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응원 전화를 받았다"며 "이게 바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반성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는 하지만 중대범죄수사는 법무부가 관할하겠다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성호 장관에게 묻는다. 정성호 장관은 정치검찰과 검찰청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살리기에 나선 것이냐."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 조직의 조직 개편이 아니"라며 "검찰은 권력기관화, 범죄집단화 되었기 때문에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윤석열의 검찰쿠데타 세력이고 내란공범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사악하고 위험한 괴물집단이었는가. 최근에도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가 갖고 있던 5천만의 관봉권 띠지를 직원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믿을 수 있는가. 검찰이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검찰은 이따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범죄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김 공동대표는 "김건희특검이 조사하는 범죄혐의가 16가지이다. 그중 대부분이 이미 불기소처분 받은 것들이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검이 몇 주간 조사해보니 다 드러났는데, 검찰은 수사도, 기소도 안 했다. 윤석열, 김건희 방탄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은 수 십번, 수 백번 압수수색하고, 말도 안되는 기소를 하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지금 6번째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술판 회유를 폭로했는데 이를 위증이라고 올해 또 기소했다. 이게 조폭, 깡패집단이지 정부조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다. 이미 국민은 6년을 기다렸고, 탄핵부터 9개월, 파면부터 6개월, 대선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속도타령하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 요구는 확고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라는 것이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무부도 수사에 관해서는 손을 떼라는 것이다. 검찰에게는 0.001%의 수사권도 주어서는 안된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의 체포 거부 CCTV 영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장관이 할 말인가. 정말 개탄스럽다. 내란수괴를 대하는 정 장관의 이런 인식이 내란세력들과의 협치, 검찰개혁 물타기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검찰개혁 문제를 통해 확인된 것은 내란청산 문제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광장, 촛불국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다. 우리는 늘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우리 광장의 힘으로 내란청산 검찰개혁을 완수하자."

 

그는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청을 해체하라’란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 이봉안 마포은평서대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오염된 그릇에 담긴 음식은 결코 좋은 음식이 될 수 없다"며 "친일, 독재, 내란으로 점철된 정당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며 "따라서 국힘당은 해산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10.29이태원참사희생자 최민석 어머니 김희정 씨는 "10.29 이태원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었다. 시작부터 수습까지 모두 다 국가의 잘못 이었다"며 "그 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이다. 이미 처벌 받아야 했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대역죄인들"이라고 분개했다.

 

김은희 중구용산촛불행동 대표는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배를 만들어라,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라, 이것도 모자라 평택주한미군기지 부지를 내놓으라고까지 했다"며 "여의도 면적의 5배, 축구장 3500개를 합쳐놓은 크기이다. 이 땅을 임대료도 내지 않고 공짜로 쓰더니 한술 더 떠 그 땅까지 내놓으라는 것이다.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 그냥 도둑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청을 해체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청을 해체하라.’ ‘내란세력 척결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국정농단 증거인멸 검찰청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미대사관, 광화문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종각역, 다시 집회 장소인 광화문으로 와 마무리집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