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8일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비생행동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유권자들이 판단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밀어부쳐 사건이 접수된지 불과 34일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기적했다.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5일 진행 예정이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주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일련의 사태를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를 정치에 개입시키고자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도 일체의 정치개입을 위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 등을 촉구했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사회대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에 앞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숙의와 토론 없이 9일 만에 졸속으로 판결선고를 강행함으로써 주권자 국민들의 선택에 관여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개입으로 대선기간을 혼란의 장으로 몰아넣는 사이에, 더 나은 세상을 토론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사회대개혁 경쟁‘의 시간은 그만큼 헛되이 흘러갔다”며 “대법원이 무슨 자격으로 주권자의 선택권을 가로채는 주제넘은 권한행사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사법부를 정치개입으로 내몰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법원을 사유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낱 허울 뿐인 대법원장 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특권의식을 무너뜨리고 민의의 광장 앞에 무릎 꿇리고 말 것”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주권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김민문정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 취소했을 때 그에 대해 대법원 차원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도 법관 독립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믿었다”며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 과제에 사법개혁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보면서 사법개혁이 사회대개혁의 중요한 우선 과제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법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졸속적인 재판도 문제이지만, 대법원의 황당한 행태로 길지도 않은 선거 기간에 마땅힌 논의돼야 할 다양한 사회 현안들이 사장된 것이 너무도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당한 후인 지난 4월 8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완성하자!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다. 위헌적인 12.3 내란에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사법부가, 전직 대법관과 판사들을 수거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는데도 유감 표명 한번 하지 못한 대법원장이, 유독 대통령 선거를 앞둔 주권자 국민들의 선택에 관여하려는 무리한 재판을 밀어부치는데는 거침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자 국정의 책임자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위임된 정치권력을 심판하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요체다. 87년 이후로 우리 주권자 국민들은 준엄한 민심을 통해 지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부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주권자 국민의 선택은 늘 엄중하게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 더디지만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켜왔다.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에게 권력을 위임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오직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판단과 심판에 맡겨진 것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에 앞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판결을 선고했다. 숙의와 토론 없이 9일만에 졸속으로 판결선고를 강행함으로써 주권자 국민들의 선택에 관여하려 했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당 후보와 대결에 나섰다’거나 ‘법원이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겠는가. 대법원이 무슨 자격으로 주권자의 선택권을 가로채는 주제넘은 권한행사를 한단 말인가.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관이 오만하게도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다.

 

사건 접수 후 불과 한달만에 무죄판결을 유죄로 바꿔버린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행한 대법원, 파기환송 하루만에 재판부를 배정하고 대선기간 중에 재판기일을 잡은 서울고등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주권자 시민들은 이들의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늦게나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균등한 기회를 이야기하며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으나, 이것은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태를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사법부가 정치개입으로 대선기간을 혼란의 장으로 몰아넣는 사이에, 더 나은 세상을 토론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사회대개혁 경쟁‘의 시간은 그만큼 헛되이 흘러갔다.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단순히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향한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퇴행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체포구속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전례없는 날짜 단위 계산법으로 풀어주더니, 이제는 정치개입, 주권자들의 참정권 침해까지 점입가경이다. 사법부가 할 일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지난 날의 과오에 대해 통렬히 사과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 뿐이다.

 

사법부를 정치개입으로 내몰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법원을 사유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낱 허울 뿐인 대법원장 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주권자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특권의식을 무너뜨리고 민의의 광장 앞에 무릎 꿇리고 말 것이다. 사법부의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주권자 행동에 나설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부는 지금 당장 모든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그 어떤 정치개입 시도도 꿈꾸지 말라.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관여자와 내란선동 및 부역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란청산의 길에는 그 어떤 관용과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위헌위법한 내란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을 수거하여 사살하려고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 말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는 길이다.

 

주권자 국민들께도 호소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은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 내란세력이 판치는 독재로 회귀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 시킨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고,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을 포함하여 사회대개혁을 위한 걸음을 분연히 내딛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여 주권자 국민들의 진정한 힘을 위정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엄중히 심판하는 것 뿐이다. 지난 겨울 수천만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주권자의 의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는 선거의 공론장으로 투표장으로 나아가자.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제 단체들도 그 길에 늘 앞장설 것이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세력 엄벌하라!

주권자의 이름으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한다!

 

2025년 5월 8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