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연 1%의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계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가 이번에 지원하는 '극저 신용대출'은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친 후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6일 부터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 655점 이하로 만 18세 이상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준으로 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된다. 특히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과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도는 어려운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도는 불법사융금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상담한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가 지난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는 광명, 고양, 화성 등으로 총 7천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후보지 내 투기방지 방안도 공조할 계획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에 대해 개발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1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14일 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7월 16일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시사1 = 장현순 기자)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암호화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디지털달러 화폐가 생긴다면 암호화폐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의 디지털화폐가 생긴다면 스테이블코인도, 암호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현재 검토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 달러 발행과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오전 9월 초 CBDC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주요 결제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CBDC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기축통화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서두르지 말고 올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1 = 장현순 기자)가상화폐(암호화폐)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15일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36% 온른 3882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이더리움은 2.61% 상승한 23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반면에 도지코인은 1.69% 떨어진 233원게 거래 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SEC가 검토할 것이 많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올 가을까지 미뤘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앞서 애플이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매체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발간된 저서 '블랙스완'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나심 탈레브 교수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정확히 제로(0)'라고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평균 5.1%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이제는 무인 점포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아르바이트 고용 인원을 줄이면서 무인점포를 늘리는 편의점 등 소매유통업체의 '무인화' 추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편의점 점주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점주들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440원 올랐지만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질 최저금리는 1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학생들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를 때 마다 학생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고 무인 점포로 전환 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 업주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현재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로 전환했는데, 인건비 부담도 없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만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여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융회사간의 규제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삭제하고,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회사로서의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3차례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당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법안을 구성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3일 오전 비트코인 가격이 2% 넘게 하락한 3천 90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 가격은 3천 917만 9천원이다. 24시간 전보다 2.28% 떨어졌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도 빗썸에서 240만 5천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4.26% 내렸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매체인 CNBC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정보업체 크립토페어 자료를 인용해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비트스탬프 등 주요 거래소의 지난달 거래량이 40% 이상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올 수 있는 하락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CPI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일 최대 거래량이 1382억달러로, 5월 최대치보다 42.3%감소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앞서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 것이 시장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국민 10명 중 5명이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은 이날 지난달 14일 부터 28일까지 보름간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접속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669명 중 49.4%가 상승할 것으로 대답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에 대한 이유로는 '전 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물량 부족 23.4%, 경기회복 기대 11.9%,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경기가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52.0%, 지방은 47.6%, 서울 47.3%, 지방 5대 광역시 4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유택자는 56.5%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44.4%로 오를 것 같다는 전망 38.8보다 더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여정히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
(시사1 = 장현순 기자)미국의 투자운용사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미너드 최고투자임자(CIO)는 비트코인이 1만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적인 투자업체인 구겐하임 투자의 회자인 스콧 미너드는 10일 (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현재보다 70%~80%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구매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투기꾼이 되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전날대비 비트코인 가격은 0.54% 상승한 3983만원을 기록했다. 미너드 회장은 과거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난 4월 사상 최고가 8199만원을 기록한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자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사1 = 장현순 기자)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는 9일 오전 5시(한국 시간)'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3만 3014.0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전보다 4.63% 하락한 시가총액 6190억 2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또 이더리움도 24시간 전보다 8.80% 하락한 2159.67달러에 거래됐다. 시가총액도 2518억 2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도지코인도 7.96% 하락한 0.2125달러에 거래되었다. 시가총액은 276만 7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날 오전 10시 국내 최대 가상화페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전날에 비해 2.20% 떨어진 3822만 4000원에 거래되었다. 이더러움은 전날 대비 3.22% 하락한 243만 8000원에 거래하고 있다. 가상화폐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원인으로 "델타 변이 확산 공포 때문에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게 한다는 CNBC의 분석이다.
(시사1 = 장현순 기자)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 '베이징 쿼다오'에 대해 업무 중단과 홈페이지 폐쇠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금융감독원과 인민은행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회사는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재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가상화폐 채국 금지에 이어 개인들의 가상화폐 거래도 색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장과 상업 전시, 마케팅이 금지돼있다"고 설명했다. 6일(현지시간) 오후 4시 현재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비교해 0.6% 하락한 3만 3950달러에 거래되었다. 대부분 가상화폐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시가총액 2위 이더러움은 3.39% 상승해 2317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달러화나 위안화와 같은 통화가 아닌 무기명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여 적용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금융사와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사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저축은행협회와여신금융협회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초과하여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도 17은 햇살론 15로 개편된다. 금리또한 연 17.9%에서 2%포인트 인하된 15.9%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