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순간,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번 구형은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량을 넘어, 권력과 법치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를 묻는 장면이었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행정상 오류가 아니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은 ‘권한의 남용’이 아닌 ‘헌정 질서의 훼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여기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권력 행사 이후의 ‘은폐’ 문제까지 포함한다. 눈길을 끈 대목은 특검의 어조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사과나 반성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정에서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예외는 없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특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번 구형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라는 점이다. 아직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이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중대 분수령에 들어섰다. 이번 구형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여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성까지 가늠하게 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 쟁점은 ‘권한 남용’과 ‘법치 훼손’ = 특검이 제시한 범죄의 핵심은 단순한 직권 남용을 넘어 최고 권력자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다수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건을 작성·폐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는 범행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 특검이 혐의별로 형량을 세분화해 구형한 것도 주목된다. 체포 방해에만 징역 5년을 책정한 것은 사법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를 가장 중대하게 본다는 의미다.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허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외신 허위 공표 및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문건 작성·폐기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전파,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고레코리아 박수영 대표이사가 건강한 먹거리 철학과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봉사대상 서울시장 상을 수상했다. 박수영 대표는 10여년 간 고레코리아를 이끌며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해 카레를 직접 만들어 온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원재료 선택부터 제조 과정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의 고집은 우리 몸에 건강하고 부담없는 카레를 만들겠다는 신념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철학은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는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에도 꾸준히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급식 봉사와 김장 봉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석해 왔으며, 각 단체에 기부를 이어오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특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꾸준한 참여와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천사’로 평가받고 있다. 진정한 봉사 천사로 알려지면서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에서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장 상을 수상했다. 주변 관계자들은 박 대표에 대해 ”사업에서는 원칙과 고집을 지키고, 사회를 향해서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인물“이라며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미 30년 가까이 이어졌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등 심각한 질환을 초래했지만,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11년 역학조사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에도 정부 대응은 한계가 명확했다. 특정 질환 중심의 구제, 제한적 배상, 단일 부처 중심의 대응 체계는 피해자들의 불신과 좌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은 달라진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가가 공동 책임을 지고, 기업과 함께 배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며,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생애 전주기적 맞춤 지원에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피해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배상금 수령 방식, 장기 소멸시효 폐지, 치료비 대납과 휴가 보장 등 세부 조치들은 과거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범부처 협업과 전문성 강화다. 학령기 청소년의 학교 배정, 대학 등록금 지원, 국방과 사회복무 지원 등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건강 모니터링 확대와 인과관계 연구를 통한 장기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
시사1 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에서 약 19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신한카드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외부 제공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카드 모집인에게 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한 가맹점 정보를 불법 제공한 사례가 포함된다. 제공된 정보에는 가맹점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와 규모, 정보 항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필요 시 협력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카드사 내부 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활용 관행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금융·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포시청 지하,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였던 카페 ‘달꿈’이 사라진 자리엔 대형 프랜차이즈의 간판이 걸렸다. 시는 “직원들의 커피값 500원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번엔 특수학교 아이들의 울타리 바로 너머에서 중장비 소음이 들려온다. 아이들의 숲 체험길을 깎아내고 들어서는 것은 다름 아닌 ‘파크골프장’이다. 최근 새솔학교 학부모들이 김포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다. 이는 김포시 행정 우선순위에서 ‘장애인’이라는 이름의 약자들이 얼마나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다. 논란의 흐름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다. 시청 카페 논란 당시 시는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기업에 내줬다.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는 미비했고, 도시계획 변경은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뒤따랐다. ‘선(先)공사 후(後)행정’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시는 “적법하다”는 주문만 반복하고 있다. 김포시가 내세우는 최대 명분은 ‘다수 편익’이다. 더 싼 커피를 마실 권리, 더 쾌적한 운동 시설을 누릴 권리도 물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포 장기동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특수학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새솔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김포시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공사 현장이 특수학교 담벼락과 맞닿거나 200m 이내에 위치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사후에 진행된 점과 학교보건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가 미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소음·진동·분진 피해로 숲 체험길과 외부 수업이 중단되는 등 학습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연말을 앞두고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대응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는 전일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45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공동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전날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환율 안정화 대응을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각 시 국내 장기투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기업 해외 배당금 세제 혜택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한 것도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달러 급등이 해외 투자 수급 문제에 따른 것인 만큼, 중장기 추세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연말 환율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0.21% 내린 4108.62, 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는, 우리 의료체계가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제도의 낮은 수가와 획일적 인력 기준, 과도한 행정 부담 때문에 현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간협과 전문가들은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냈지만, 참여 병상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인건비 보전 문제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지속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에 맞춘 인력 배치와, 현실적인 수가 체계 도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돌봄 체계를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의료 질과 인력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개선, 맞춤형 인력 배치, 숙련 간호사 양성 등의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간협이 강조한 ‘국가 책임 돌봄’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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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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