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와 전 경영진을 둘러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전 회장 홍씨 등 6명의 배임·횡령 혐의 사건과, 전 고문 이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모두 현 경영 체제 이전에 발생한 과거 경영진 개인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다. 남양유업 측은 과거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준법경영 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정상 경영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선고를 과거 오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청와대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 통합의 시점과 추진 결심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의 큰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실행은 정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대통령실이 세부 과정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아쉬움에 대해서는 “대표가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또 “통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도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통합 시점과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였는지를 보여준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가 국회에 아무런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자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부처 간 인력 파견이나 합동 관리 등 비상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체납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와 강력한 징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수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관련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도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확정됐다. 2017년 탈원전 선언 이후 8년 7개월 만에 정책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정부는 산업 구조 변화와 전력 수급 여건 변화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산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성이 커졌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ESS 비용·안전 이슈도 원전 재평가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국이 외국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에너지 섬나라’라는 구조적 한계와, 탈원전 당시와 현재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전환 배경으로 제시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건설 찬성이 전국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원전 인접 지역과 보수·중도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두 차례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대형 원전 1기 건설에 약 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7~2038년 준공 목표가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장동혁 대표가 이날 점심 무렵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당은 의료진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지만, 재활 환경 등을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퇴원 후 장동혁 대표는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통원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조속히 건강을 회복해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덧붙였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LS그룹이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의 상장을 철회했다. 소액주주 반발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기업 전략의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중복상장은 기업이 자금 조달과 가치 제고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문제와 가치 희석 우려가 상존한다. 에식스가 상장될 경우 LS와 에식스가 일직선으로 동시에 상장되는 구조가 된다. 소액주주들은 ‘모회사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우려를 표하며 상장 철회를 요구했고, LS는 이에 대응해 공모주 우선 배정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시장의 신뢰가 상장 추진의 전제 조건임을 LS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정부 메시지가 시장에 실질적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이 중복상장 문제를 경고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기업은 곧바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정책이 단순한 언론 메시지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시사1 윤여진·장현순 기자 | LS그룹이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전격 철회했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상장’ 논란이 장기화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점이 철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LS는 26일 “소액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경청한 결과,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식스는 1930년 설립된 미국 전선회사로, LS가 2008년 약 1조원을 들여 인수했다. 현재 LS는 LS아이앤디와 슈페리어에식스(SPSX)를 거쳐 에식스를 지배하고 있어, 에식스가 상장할 경우 지배구조상 LS와 에식스가 ‘일직선’으로 연결된 중복상장 구조가 된다. 이 구조는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L자 들어간 주식은 사면 안 된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LS 주가도 출렁였지만, 상장 철회 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 반응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기준 LS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24만6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LS는 지난해 11월 에식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실무 협의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협의 등은 조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합당 여부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원 총투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민주당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 측의 발언 중 일부가 흡수합당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미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선임대변인은 전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 내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당과의 가치 연합을 논의하지 않고 지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는 합당 논의에 대해 당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SNS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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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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