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가 올해 700조 원대 ‘슈퍼 예산’에 이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해당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을 마련한 기획예산처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방향은 정권 교체 이후 크게 변화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는 ‘확장 재정’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800조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 규모는 764조 원으로 제시됐지만, 최근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 된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으로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을 각각 31일 내정했다. 이번 인선은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당초 4개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지사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입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아 임기가 두 달 남았음에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게 된다”며 이번 위원장들의 임기는 약 두 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안과 함께 환율안정법,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 등 여야 합의 법안을 포함한 60여 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31일 일괄 사퇴했다. 당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함께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역시 경선 진행 또는 단수 후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관위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곧바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재보선 공천은 별도의 성격인 만큼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 봉투 품절 논란과 관련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며 과장된 우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은 대응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인데 일부 지엽적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온라인상 허위·가짜 정보 확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가격 영향에 대해 “생산원가가 두 배 오르더라도 최종 판매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사재기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등 행정적 대응도 가능하다”며 “헛소문 유포는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공급망 대응을 위한 긴급 재정 투입이라는 점에서 정책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재정 운용의 원칙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정부는 전체 재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0조1000억 원을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에 배정했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급등이 곧바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기 충격을 흡수하려는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긴급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구조적·대외적 요인의 영향이 큰 만큼, 현금성 지원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원금이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정책 효과가 빠르게 희석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단기 처방이 반복되면 재정 의존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재원 조달 방식 역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초과 세수와 기금 재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민생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곧바로 추경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경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으로, 총 10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 5조 원을 편성했다. 또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4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추경 재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수출·물류 기업을 지원하고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민주당은 31일 공석인 국회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 특강’을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H는 지난 27일 ‘기관장 청렴 특강 및 서바이벌 퀴즈 쇼’를 개최하고, 공사 경영진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청렴 소통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직접 강연에 나선 황상하 사장은 ‘청렴도 재도약을 위한 SH의 길’이란 주제로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전 직원의 청렴 의지가 공사 청렴도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 중 퇴직자 접촉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관리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임직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준수를 거듭 주문하며, 공직자로서 품위 저해 행위 금지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강에 이어 ‘청렴 서바이벌 퀴즈 쇼’가 진행됐다. 청렴 서바이벌 퀴즈 쇼’에서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앞선 순서에서 황 사장의 특강 내용, 청렴 관련 법령 상식, 일반 상식 등 다양한 문제가 제시됐다. 직원들은 개별 기기로 퀴즈 쇼 프로그램에 접속해, 순서에 따라 퀴즈를 풀며 최종 생존을 위해 청렴 관련 지식을 겨뤘다. 사장
오늘도 어딘가의 산업현장에서 누군가의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들이 일터로 나섰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55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8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1.6명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76명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고, 제조업이 17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제 29일 고용노동부 발표에서도 지난 2025년 1∼9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457명이라고 한다. 이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199명(43.5%)으로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 사고 10건 중 4건이 추락 사고인 것이다. 4분기(10∼12월)까지 포함하면 추락 사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제조업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떨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깔림 순이었으며, 전체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이 다섯 가지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예측 가능한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홍흥석 국민의힘 고양시장 경선후보는 30일 지축역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앞서 홍흥석 경선후보는 서울과 인접한 지축·삼송 일대를 대상으로 한 교통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셔틀버스 도입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망 정비 및 확충이 포함된다. 홍 경선후보는 삼송·지축 등 주요 거점과 서울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맞춤형 셔틀버스 운행 체계를 구축해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축·삼송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발생한 상습 정체 구간을 정비하고 도로망을 확충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홍 경선후보는 경선 투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시민 여러분께서 ‘더 깨끗한 미래’를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며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30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지켜본 도시, 이제는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일 때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홍 경선후보는 그러면서 ▲킨텍스 MICE 산업 육성 ▲비즈니스 호텔 조성 ▲대화역~김포공항 셔틀버스 ▲지하철 9호선 대화 연장 추진 ▲CJ아레나 정상화 ▲돔구장 건설 등을 통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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