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중국 국빈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방중이자,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방중의 핵심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복원’이다. 그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과 경제적 불신이 누적되며 냉각기를 거쳐왔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경색된 양국 관계를 관리·복원 국면으로 전환하고, 외교·경제 협력의 틀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동행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2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방중은 외교보다 ‘경제 실리’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보여준다. 공급망 안정,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 산업 협력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경제가 선택해야 할 현실적 과제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과 보조를 맞춰 돌파구를 모색하는 셈이다. 상하이 일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으로,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후 6일부터 이틀간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약 200여 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함께 공급망 확대, 투자,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초국가 범죄 대응 등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배경 설명과 한한령 해제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시사1은 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지와 함께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밝힌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본지의 보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해준 독자 여러분 덕분에 본지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25년은 많은 이들에게 인내가 요구된 시간이었다. 변화의 속도는 빨랐고, 불확실성은 일상화됐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일상을 이어왔다. 본지는 이러한 현실을 기록하고, 그 곁을 지키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 사회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이들의 노력이 있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 공공의 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 의료·돌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본 교사들, 그리고 지역과 공동체를 지탱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2025년을 지탱했다. 이들의 수고는 비록 눈에 띄지 않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독자들 또한 그 과정의 중요한 주체였다. 뉴스를 통해 사회 현안을 접하고, 판단하며, 공론에 참여하는 일은 민주사회가 유지되는 기본 조건이다. 독자들의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2년 지방선거 공천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3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해당 공천 거래 의혹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의 대응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혹이 “불투명한 하향식 공천 구조와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사형제도의 입법적 폐지를 국회에 촉구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은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지 않아도 사회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삭제하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위한 국제규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형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판 가능성과 인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사형제 존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국제사회 다수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사실상 집행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제도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 참여 의원들은 쿠팡이 범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 진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셀프 조사 결과’를 미국 자본시장에 공시한 것은 책임 회피와 투자자 관리 목적의 여론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 공시에서 “정부의 직접 지휘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부 협조 요청’만 있었을 뿐 직접 지시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쿠팡의 태도를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최고 경영진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쿠팡의 공시 행위와 조사 협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자리로 진행 중이다. 의원들은 한국 시장에서 이윤을 얻는 기업이라면, 국민과 법 앞에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공포됐다. 하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재판부법),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 이번 법안 공포는 정권 초기 법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지정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목적을 “중대 범죄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재판부 구성 방식과 사법권 집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차별·혐오 발언까지 포함시켰다.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가 이를 알고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확보한 전직 직원의 경고 이메일은 쿠팡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와 크게 어긋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보여준다.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라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3300만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유출은 ‘기술적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문제는 규모나 방식이 아니라 그 대응이다. 쿠팡은 수차례 발표를 통해 상황을 축소·정리하려 했지만, 내부고발자의 경고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기업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밝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는 단숨에 무너진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쿠팡을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전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와, 기업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쿠팡의 대응과 국회의 진상 확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들이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쿠팡이 거짓 발표를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청문위원들은 쿠팡 전직 직원이 지난 11월 25일 보낸 경고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메일에 따르면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 유출됐으며, 일본과 대만 사이트에서도 추가로 수백만 건이 포함됐다. 이는 쿠팡이 발표한 ‘3300만 고객 정보 접근, 3천개 계정만 저장’ 등의 자체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설명이다. 청문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유출 규모와 쿠팡의 발표 내용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이미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던 사안이었고, 이를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야 시작됐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특검이 지적한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과 2022년 종교계 행사 인터뷰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었다. 특히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린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선거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범위다. 대통령 개인의 범법 여부를 넘어, 이를 방조하거나 정치적으로 함께 이익을 공유한 정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법원의 판단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수백억 원대의 국고보조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은 결코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다. 선거는 개인이 아닌 ‘정치 공동체’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대선 직후 즉각적이고 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31일 15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