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파행 끝에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류증거 조사로 핵심 절차가 지연됐고, 결국 구형과 최후진술은 추가 기일로 넘어갔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의 마지막 절차가 흐트러진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정당은 침묵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를 배출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심 공판 지연과 관련해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대응 미숙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을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같은 태도를 보였다. 현안에는 수시로 논평을 내던 정당이, 전직 대통령의 중형 구형과 내란 재판이라는 중대 사안 앞에서는 입을 닫았다. 책임정당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매인 집단의 모습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침묵이 최근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계엄을 옹호해 온 인사들의 당내 활동은 제지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도 보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께 사과한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럴듯했지만, 말이 끝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사과와 쇄신을 외친 바로 그 당이,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지연이라는 중대 사안 앞에서는 끝내 입을 닫았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까지 어긋날 수 있나 싶을 정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 재판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그 정점에 있던 인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마지막 단계다. 그런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8시간 넘는 서증조사로 결심 공판이 지연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당 대표도, 대변인도, 지도부도 모두 ‘뒷짐’이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더 뻔뻔한 건, 이런 침묵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날 당은 다른 현안에는 부지런히 논평을 쏟아냈다. 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 앞에서만 선택적 침묵을 택했다. 사법 절차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류증거 조사로 지연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 입장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이 지정됐음에도 당 차원의 반응은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으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 이상을 사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구형 등 핵심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을 오는 13일로 넘기고, 해당 기일에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을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현안과 관련한 다수의 논평을 발표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중형 구형이라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구형을 연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식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으며,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이 재판 과정에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법정에서는 반성 없이 웃거나 졸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과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귀연 부장판사의 농담 섞인 발언 등을 언급하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이 봉숭아학당,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를 8시간 넘게 이어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구형 등 핵심 절차는 이날 시작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증조사에만 8시간 이상을 사용했으며, 다른 피고인 측은 수십 분 수준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공판을 이어간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은 다음 기일로 넘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진행해 결심 공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시사1 하충수 기자 |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이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서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양평원은 9일 2026년 신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19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류심사를 거쳐 2월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과정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합 관점에서 다룬다. 폭력의 사회구조적 발생 맥락을 이해하고 성평등·인권 가치에 기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다. 교육과정은 성평등, 인권, 관련 법률 및 사례, 강의기획 및 교수법, 강의력 코칭 등 4단계 150시간으로 구성됐다. 최종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문강사로 위촉된다. 양평원은 2022년부터 전문강사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더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모집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평원은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전문강사 뱅크'를 운영해 지역·교육대상별 전문강사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재위촉 보수교육과 강의 모니터링을 통해 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강의 품질 관리를 지원하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장현순·박은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돌입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내란 이후’ 책임과 청산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과 최고 권력자의 책임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 흐름과 맞닿아온 인물과 세력들에 대한 재조명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논란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용진 회장은 과거 개인 SNS에 ‘멸공’ 게시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극우 정치·종교 성향 단체를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보당 내란세력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용진 회장이 극우 성향 컨퍼런스인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도시락과 커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행사는 미국 극우 정치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모델로 삼아, 국내 극우 개신교 기반 청년 리더를 양성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사례를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강경한 이민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트럼프 대통령이 고숙련 외국 인력의 필요성을 분명히 언급하며 기존 기조와 다른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소회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경쟁 속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부 전문가를 동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터리 제조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된 기술 인력이 초기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가 곧 ‘미국 고립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현실 인식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발언은 한미 경제 협력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과 인력 교류가 전제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고숙련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외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이민·산업 정책이 내부적으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트럼프식 현실 인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 공장에서 벌인 대규모 단속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 단속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첨단 제조업과 전략 산업에 필요한 외국 전문가까지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세우려면 “일부 전문가들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백악관 내에서 강경 이민 노선을 설계해온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숙련 노동자 비자와 영주권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상 ‘전면적 인적 청산’을 요구하며 보수 재편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발언은, 단순한 내부 비판을 넘어 한국 보수 정치의 책임 소재와 향후 진로를 둘러싼 근본적 문제 제기로 읽힌다. 홍준표 전 시장은 9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몰락의 원인을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세력”으로 규정했다. ‘용병’이라는 표현에는 당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외부에서 유입돼 권력 다툼만 벌였다는 강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시각에서 보자면, 보수 정당의 위기는 정책 실패나 선거 전략의 문제 이전에, 당의 주도권을 쥔 인물들의 정체성과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절연’ 요구의 수위다. 홍준표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거리두기를 넘어 “단호한 응징”을 언급하며,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사태 이후에도 명확한 책임 규명과 내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수 진영 내부의 불만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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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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