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정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정공의(인턴·레지던트) 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하여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며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다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꼬집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면서 "2035년에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