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설계·시공·감리가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안전국은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가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익을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지난 4월 인천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봉괴사고 이후, 연달아 발생하는 철근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과점 공공주택 공급 구조나 LH의 무사안일한 형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이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서 설계와 시공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 시스템까지 무력화 시켜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 부실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극본적으로 해소하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LH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로 바꾸겠다"며 "LH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와 분양가격, 하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ㅇ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침체된 시장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민간 건설업계 역시 주택기금 지원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건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한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카르텔을 철저하게 해소하겠다"며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LH가 가지고 있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겠다"며 "우선 설계와 시공 업체의 선정권한은조달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품질과 가격중심의 공정경쟁도 하겠다"며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감독의 권한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하여 건설품질에 대한 안전확보의 핵심역할을 하는 감리가 정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전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위해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안하겠다"며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고, 3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부과하여 전관 업체의 사업참여가 오히려 어려워지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심사도 대상자와 대상업체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심사도 내실화하여 카르텔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잇따른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 안전 관련 규정도 기존 법령 보다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LH가 시행하는 모든공공주택의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철저히 검증하여 구조도면은 대외공개하는 등 제3자에 의한 설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헸다.
또 "철근배근 누락과 같이 주요 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이상의 혁신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말하겠다"며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선정 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하겠다"며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잇는 구조면은 ㅈ구조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