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김여정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며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라고 우려했다.

황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고,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지만, 미사일도발, 총격도발 등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표시나 사과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우려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 이 때문이었나”라고도 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