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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2심에서도 중형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지시한 혐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7년,6년으로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7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이같이 구형했다.

 

19일 함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3년이 구형됐다.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형량은 1심 재판 때와 2심 재판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이날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에 있으면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가 지원을 배제했다"고 말하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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