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 발생현황 및 반환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13년~17년7월) 연금가입자로부터 잘못해 더 걷어 들인 연금보험료가 4,718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241억 원은 환불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오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3년부터 올해 7월말) 과오납금은 4,718억원(212만 1천 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731억 7,796만 원(393,059건), 2014년 849억 2,941만 원(402,773건), 2015년 973억 9,993만 원(435,160건), 2016년 1,234억 7,790만 원(516,129건), 올해 7월말 까지 928억 1,752만 원(373,975건)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과오납 반환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4,7180억 원이 반환되었고, 중 미처리 된 금액은 24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오납 반환금액을 보면 지난 5년간(13년~17년 7월) 총 4,476억 4,960만 원(2,103,74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 726억 8,975만 원(392,590건), 2014년 833억 7,280만 원(402,082건), 2015년 935억 977만 원(433,783건), 2016년 1,147억 8,747만 원(513,211건), 올해 7월말 까지 832억 8,979만 원(362,08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같은 기간 연도별 과오납 미상환금액은 총 241억 5,315만 원(17,349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2013년 4억 8,821만 원(469건), 2014년 15억 5,662만 원(691건), 2015년 38억 9,016만 원(1,377건), 2016년 86억 9,043만 원(2,918건), 올해 7월 말 95억 2,772만 원(11,894건)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 과오납 발행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소급상실이 3,014억 1,012만 원(1,555,905건)으로 63.9%로 가장 많았고, 이중납부 857억 2,496만 원(354,048건) 18.2%, 등급조정 792억 9,742만 원(173,007건) 16.8%, 농어민해당 33억 916만 원(21,658건) 0.7%, 납부예외 16억 5,588만 원(12,837건), 징수권소멸 4억 520만 원(3,641건) 순이였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 같은 과오납금은 사업장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 및 이중납부/착오수납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들어 한 해에 과오납이 1,000억 원 이상 발생하지만 미상환금은 아직도 상당히 많다. 특히 과오납 통지서 발송비용이 매년 약 1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등 오히려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 증가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가입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과오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