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를 반영한 전국민방공대피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실제상황 같은 연출을 위해 지역별로 전투기가 출격하거나, 화재훈련, 대테러 훈련 등 각종 전시상황을 대비한 훈련들이 병행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하고, 특집 생방송 진행,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장애인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훈련이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대피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부재로 인한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전쟁,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포괄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2015)에 따르면 장애인은 재난에 대해 대처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는 재난발생 시 피해가능성은 높은 반면, 대처능력은 2배 이상 취약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화재 시 행동분석 결과 구조요청을 한 장애인은 단 1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장총은 지난해 10월 19일 ‘지진대피훈련’을 맞이하여 성명을 통해 재난안전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TF’를 마련하여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으나, 지난해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훈련은 국민들이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였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훈련에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 한다”고 말하였다. 전시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대피소의 접근성 향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 행안부 장관의 말처럼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국민안전처는 장애인에 적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매뉴얼 발간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대피소 등 안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