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민원을 받아 들여 대검찰청 강력부에 사건을 배당함에 따라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사건’ 수사를 본격화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과 관련, 엄정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는 물론 정치권의 진상규명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8월 3일(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위원장 박응용)에 따르면 청와대 문재인대통령과 비서실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제기한 민원이 대검을 거쳐 대전지검 705호 검사실로 배당됐으며 최근 대전지검 705호실로부터 조사일정 조정을 위한 통보가 박응용 위원장에게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대검찰청 재항고사건이 지난 6월 15일 대검 강력부에 재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은 검찰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 추진을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향후 일정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 박응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진상규명 문제를 직접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사위는 물론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3개 위원회에서 향후 TF팀을 꾸려 이 문제의 진상규명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포괄적 보상 등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과 관련된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의 근로자 집단 사망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 검찰과 정치권의 칼끝이 진상 규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특수건강검진 기관의 올바른 선정 또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응용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당시에도 허위 건강검진기관으로 판정 나 다 교체됐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검찰에 요구할 것이 이런 거다. 회사와의 커넥션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와 장그래 대전충북지역 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대검찰청장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지난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허위 조작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허위 조작으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다면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 유해물질에 의한 사망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 유모씨 사망사건의 경우 벤젠, 톨루엔, 자이렌이 유해요인이었으며 이로 인한 직업연관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종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이런 유해요인을 인정하지 않고 고열과 교대 근무라는 결론만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응용 위원장은 “먼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역학조사했던 기록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를 안하니까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 사망의 고리를 끊는 방안으로 ▲회사측의 노동조합 활동 인정과 해고 근로자의 복직을 비롯해 ▲보다 신뢰성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자료 공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확인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자만도 ▲1992년~2006년 93명을 비롯해 ▲2008년~2016년 1월 46명 ▲2016년 9월 1명, 2017년 2명 등 총 141명에 달한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의 행렬에 대해 이젠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며 어디서부터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박응용 위원장은 “먼저 회사 측이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응용 위원장은 “한국타이어는 노동조합 활동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 90년대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보복이 없어야 하나 실제로는 보복이 있다. 노조활동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노조활동 인정이 가장 중요하며 그래야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에서 측정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측정하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응용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은 현재 한국타이어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타이어에서 30여년을 근로자로 종사한 A모씨는 근로자 집단 사망과 관련,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힘들 것이다. 동료들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역학조사 조차 무의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초창기 시절보다 그나마 환경이 좋아지긴 했다. 근무도 지금은 4반 3교대로 한다. 본래 야간근무 자체가 건강에 좋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집단 사망문제를‘복합적’요인으로 답변함으로써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길 꺼려하는 분위기다.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노조활동과 이에 따른 억압적 분위기로 인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근로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