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엎친데 덮친격 형사 고발까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추가로 형사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 안산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들이 ‘기억교실’을 존치하도록 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장기 단원고 학교운영위원장은 21일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을 지난 2년 가까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도록 방치해 현재 학교가 교실부족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며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 학부모 측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11월 희생 학생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 등을 만나 “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 시기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던 교실을 존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실은 지난 1월 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 시기가 지난 지 2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

 

학부모들은 이 교육감이 기억교실을 존치하고도 후속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기억교실에 관한 형사고발과 감사 청구를 이행할 경우 도 교육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감사원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교육재정 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도 교육청이 사업비를 마련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