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양금희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에서 외면한 간첩수사와 관련, 민주당은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은 없이 김성환 의원만이 “공안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고 언급할 뿐이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는 안보참사라고 운운하면서 북한 간첩이 활개 쳤다는 의혹에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며 공세 수위를 높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북한이 원하는 선전선동이 활개쳐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가”며 “민주당의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민주노총 관련자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 해왔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반정부·반미 운동 등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조직된 노조가 틈만 나면 거리로 나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 투쟁 등을 외쳤던 이유가 드러났다”며 “이들이 북한 구미에 맞는 시위를 이어갔던 것은 간첩이 그들 안에 뿌리 깊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북한이 국내 조직을 포섭해 끊임없이 공작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심기 살피기와 이에 따른 대공수사 약화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간첩 혐의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의 핑계를 대며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윗선에서 결재해주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만이 지난 1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지난 공안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며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장은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며 “국민들이 이제는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는 안보 참사 운운하면서 ‘북한 간첩이 활개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의 ‘공안 통치 회귀’, ‘공안 몰이’라는 주장은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설득력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간첩 잡는 대공 수사에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에 대해서는 온갖 정쟁용 비난을 현 정부에 쏟아내며 공개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따지겠다고 고집한 바가 있다”며 “민주당은 압수수색으로 난리가 난 어제 민주노총의 간첩 연루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안보 참사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북한 간첩이 활개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와 ‘북한 간첩’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