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여야는 19일 법인세 인하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우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 1% 인하로는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투자유인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대만이나 싱가폴 등에 비해 국가경쟁력도 갖출 수 없다”며 “이념 논쟁을 하거나 자존심 싸움을 하자고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이나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위법한 조직이라며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두 조직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의견까지 달아가면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고집 피우는 것은 ‘주홍글씨’를 새기겠다는 고약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혀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예산안 협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