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규제 일변도’와 ‘민간 공급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여당과 정부 안팎에서는 “민간 주도 공급 확대론이야말로 집값 불안의 반복 원인”이라는 반박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경험상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은 실수요자 보호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해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계곡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 밀어붙여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시장 겁박으로 불안 리스크를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단순 처방에 가깝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기자와 만나 “민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늘릴 수는 있지만, 동시에 투기 심리를 자극해 가격 급등과 자산 격차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 규제 완화 국면마다 주택은 실거주 수요보다 자산가 중심으로 흡수되며 시장 불균형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며 당원주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당원이 동일하게 1표를 행사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명확히 당원에게 두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당무 절차를 거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주권주의를 제도로 구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국민주권을 떠받치는 당원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론회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부결과 재부의 과정까지 포함한 숙의 절차 끝에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당헌에 반영하는 동시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부각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이 위기 국면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언급은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 최근 한미 간 통상 긴장을 관리 가능한 범주로 묶어두려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시사 이후 시장과 외교가에서 제기된 ‘합의 흔들림’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메시지인 셈이다. 조현 장관은 3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이 보내는 신호는 압박이라기보다 이행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여전히 유효하며, 다만 미국 측이 가시적인 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구조적 충돌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핵심은 통상 현안 그 자체보다도 ‘이행 방식’에 있다. 미국은 합의된 사안의 속도와 실질 성과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국회 비준과 입법 절차라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현 장관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분명한 민주국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합의 이행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내홍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다. 당내 논쟁이 공개적인 인신공방으로 번지며 제1야당의 위상과 책임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집권세력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내부 다툼에 매몰된 모습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정성국 의원과 조광한 최고위원의 충돌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갈등은 정책과 노선의 차이를 넘어 감정 싸움과 말다툼으로 전락했다. 서로 다른 주장으로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은 성숙한 정당의 토론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제1야당이 이런 장면을 국민 앞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깊은 균열을 경험했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또 한 번의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정체성 논쟁은 격화됐고, 전직 당 대표 축출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축출 주장까지 등장하며 당의 내분은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까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다. 3일 야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한계 정성국 의원과 제명에 찬성하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충돌한 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최고위원이 의총장을 나가며 손가락질과 함께 ‘야 인마, 너 나와’라고 도발했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따라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정확한 표현은 ‘너 좀 나와봐’였을 뿐 ‘야 인마’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의 태도가 먼저 고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인신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상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매물 출회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이 더 크다”며 보수·경제 언론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주식 등 대체 투자수단이 늘었고, 국민 인식도 변했다”며 부동산 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95%를 지켜온 만큼 이번에도 빈말이 아니다”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교육은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겸 서울시교육감(중도) 출마 예정자는 최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현재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책임의 실종’을 지목했다. 김 부총장은 “지난 수년간 교육은 끊임없는 제도 실험의 대상이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며 “정책은 반복되고 제도는 바뀌었지만, 입시·진로·정서 전반에서 아이들의 불안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은 선의로 운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표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에서 교육에 ‘경영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부총장은 경영이란 성과를 관리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다음 설계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성과 없는 정책이 반복되면 명백한 경영 실패로 평가받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15년간 기업 현장에서 배운 것은 관리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 현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와 글로벌 긴축 우려가 겹치며 장중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일 낮 12시 5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4% 급락한 4965.64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200 선물 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12시 31분 12초를 기해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거래 종목 가운데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날 지수 급락은 미국 증시 약세가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에서도 불안 심리는 뚜렷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1.5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갈등의 핵심이 ‘얼마를 올리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대다수 사립대가 3%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구조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등심위의 형식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등심위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학 본부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짧은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안이 30초 만에 가결됐다는 사례는 등심위가 ‘논의 기구’라기보다 절차적
시사1 김아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앞서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다. 1심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을 들어주며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운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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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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