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김포 장기동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특수학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새솔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김포시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공사 현장이 특수학교 담벼락과 맞닿거나 200m 이내에 위치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사후에 진행된 점과 학교보건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가 미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소음·진동·분진 피해로 숲 체험길과 외부 수업이 중단되는 등 학습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연말을 앞두고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대응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는 전일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45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공동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전날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환율 안정화 대응을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각 시 국내 장기투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기업 해외 배당금 세제 혜택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한 것도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달러 급등이 해외 투자 수급 문제에 따른 것인 만큼, 중장기 추세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연말 환율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0.21% 내린 4108.62, 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는, 우리 의료체계가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제도의 낮은 수가와 획일적 인력 기준, 과도한 행정 부담 때문에 현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간협과 전문가들은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냈지만, 참여 병상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인건비 보전 문제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지속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에 맞춘 인력 배치와, 현실적인 수가 체계 도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돌봄 체계를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의료 질과 인력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개선, 맞춤형 인력 배치, 숙련 간호사 양성 등의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간협이 강조한 ‘국가 책임 돌봄’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국가 책임 하의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은 낮은 수가, 과도한 행정업무, 획일적 인력 배치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가 현실화와 중증도 기반 인력 배치, 공공기관 인센티브 확대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와 간호사 전문성 평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지고 청와대에 다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상징 하나가 옮겨가는 장면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봉황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권위와 책임이 머무는 장소를 상징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소통’과 ‘개방’을 내세운 상징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산은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라기보다, 혼선과 논란의 공간으로 기억됐다. 안보 공백 논란, 졸속 이전 비판, 막대한 이전 비용 문제는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정치적 상징으로 과도하게 소비된 셈이다. 봉황기의 청와대 복귀는 이러한 실험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봉황기를 먼저 옮기는 것은, ‘상징의 정리’가 ‘물리적 이전’보다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로 읽힌다. 대통령실 로고와 명칭, 브리핑 공간까지 청와대 체제로 되돌리는 일련의 결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단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냐 용산이냐의 논쟁은 이미
시사1 박은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자신과 민주당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사회를 본 상황을 언급하며, “의장과 한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또 본회의에서 법사위 심사 후 수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입법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나쁜 전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우원식 의장은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 상징인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변경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29일 0시를 기준으로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 명칭과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위치한 곳에 상시 게양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로고를 포함해 홈페이지,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청와대 표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일부 비서실과 직원들은 이미 종로구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도 최근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국회 의사진행의 정당성과 부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진보당은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 부의장의 ‘사회 대리’가 법적 의무인지, 정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지에 있다.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보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근거로 “사회 거부는 선택이 아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회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국회 부의장이 특정 법안의 내용이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의사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국회 부의장은 여야 합의로 선출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통상 본회의 주재 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다. 과거에도 의장단의 의사 진행을 둘러싼 정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24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임에도 주 부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의 입법 기능과 의사 진행을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또 “부의장은 중립적 의사 진행을 책임지는 자리임에도 주 부의장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사회를 거부했다”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 민생 법안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무책임한 정쟁”이라며 “주 부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이 2020~2021년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이후 노동강도 입증 자료 제출을 차단하고, 산재 인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증거 인멸과 산재 은폐를 교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해당 시기가 김범석 쿠팡 의장이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청문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특별 세무조사, 영업정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산업재해 처벌 강화, 기업 책임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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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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