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게 내린 제재가 ‘특정 금융사의 전국 불법영업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자신의 전국 현장의 불공정 약관 사용으로 인한 ‘계약 무효 해지 사태’라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했다는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약관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금융투자약관 규제원칙'에는, “구체적 계약관계의 고려없이 오직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무효'선언 시,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해 대세적 효력을 가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정위가 ‘무효 선언’ 시,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고객의 약관에 '대세적(대세효)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2019년 5월 공정위가 “무효선언”한 이후, 한자신이 전국 현장에서 십수 년간 특약에 숨겨 사용해온 불공정 약관은 전국 고객들에게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에서 전국 고객들이 계약 무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차단해서, 한자신에게 전국 고객들에 대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를 준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수준에서 유지하되 4조3000억원 규모의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을 통해 ▲4조3000억원 감액 ▲법정·의무지출 중심의 필수 증액 ▲총지출 규모 동결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확정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또 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AI 지원 예산, 정책 펀드, 예비비 등 일부 재량 지출은 감액됐다. 이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산업·미래 전략 분야의 효율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적 증액에도 합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투자다. 한편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 728조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히 지켜냈고, 국민성장 펀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반영됐다”며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5년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예결위와 정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공장·연구소·골목상권까지 넓히는 기반”이라며 “기술 혁신이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민생 분야에서도 구체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취약 가정의 숨통이 트이고, 아동수당 확대·산업현장 안전 강화·청년 미래적금·교통패스 지원 등이 국민의 생활을 직접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노인 돌봄·일자리 확대, 농촌과 지방을 위한 기본소득·자율재정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
시사1 박은미 기자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해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누가 봐도 정치 기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 피선거권 정지’ 규정이 서울시장 경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을 꺾고 후보가 되려는 경쟁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공천 자격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단 “정치 탄압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 지도부의 판단 여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신지호 전 의원은 이번 기소를 두고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총동원해 오세훈 때리기에 나섰고, 김건희 특검 역시 사실상 민주당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하명을 받아 기소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의 기소로 인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선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고 점쳤다. 신지호 전 의원은 “당헌 적용 방식에 따라 경선 판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동·돌봄·고용·여가 등 전 분야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 보장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0%가 일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7%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여가권과 문화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활동 1순위가 ‘여행’임에도 실제 여행 경험은 7.2%에 불과해 이동권 제약과 시설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지난달 11일 공식 쇼핑몰을 통해 선보인 ‘2026년도 머니메이드(moneymade) 프리미엄 돈달력’1차 물량이 출시 하루 만에 전량 완판됐다고 2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돈달력’은 화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해 만든 조폐공사 최초의 업사이클링 달력으로, 출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판매 개시 하루 만에 물량 모두가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조폐공사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2차 추가 생산분 4,000개를 확보해 2일부터 프리미엄 벽걸이형·탁상형 각 2,000개씩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며, 2차 물량이 12월 24일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이라고 했다. 프리미엄 돈달력은 화폐 속 인물과 유적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재해석한 스토리텔링 콘셉트로, 내지에는 화폐 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돈가루’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벽걸이형 22,000원, 탁상형 18,000원에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또 조폐공사는 함께 선보인 ‘럭키 캘린더’는 행운의 네잎클로버 디자인이 적용된 데스크형 달력으로, 메모와 일정 기록이 가능한 실용적인 구성이다며 현재 럭키 캘린더는 품절된 상
시사1 박은미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을 이끌 신지식인들과 각계 혁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가 지난달 26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1일 문화계에 따르면, 당시 ‘2025 신지식인글로벌협회 출범 인증식 및 글로벌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 윤용호 국민통합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위원장이 의정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025 글로벌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엔 총 40명이 선정됐다.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심사평에서 “수상자들은 ‘혁신·책임·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현대의 영웅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행사엔 박철언 전 문화부 장관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하영 금메달리스트, 양창부 YK그룹 총재, 엄용수 메이드인헤븐에이전시 회장, 곽희진 서울경찰청 수사자문위원장, 이나경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근본적 제도 보완과 관리 체계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반복적 보안 사고가 기업 책임과 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력도 크다는 평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실장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핵심이 된 시대에도 실제 관리 체계는 여전히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 지적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 보완을 통해 대규모
쿠팡에서 전 국민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과거부터 이어진 보안 부실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와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쿠팡은 배달원 정보 노출, 판매자 시스템 오류, 앱 업데이트 실수 등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바 있다. 대부분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이번 사건에서는 퇴사 직원이 장기간 방치된 인증키를 활용해 5개월간 고객 정보를 빼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권한 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쿠팡은 사고마다 책임을 모호하게 설명하며 근본 대책 마련에는 미흡한 태도를 보여 왔다. 수백억 원의 정보보호 투자액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면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와 규제 당국도 반복적 사고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업들이 책임 있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쿠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뢰 회복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이 3370만명 규모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과거에도 유사한 보안 관리 부실이 반복돼 왔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연루된 대부분의 사고가 고도화된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오류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쿠팡의 보안·통제 체계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실제 쿠팡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여러 차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쿠팡은 작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약 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직면한 바다. 당시 처분은 두 건의 별도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쿠팡이츠 배달원 약 13만5000명의 실명·연락처가 2019~2021년 음식점에 그대로 전송된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은 안심번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상당 기간 동안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쿠팡윙’에서 주문자·수취인 약 2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는 2021년에도 드러났다.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의 오류로 고객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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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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