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전원 참석’이라는 상징성은 완성되지 못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아우르는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동시에 협치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여야 지도부 회동이다. 취임 18일 만이던 지난해 6월 22일 첫 회동 이후, 7월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만남, 그리고 9월 여야 대표 회동을 거쳐 이번에는 교섭·비교섭단체 지도부를 한자리에 초청했다. 형식만 놓고 보면 대화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온 셈이다. 특히 이번 회동은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참여하며 국회 내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이 상춘재에 모였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홍보라인 핵심 참모들이 배석해, 정치권 전반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정치적 무게를 가진 제1야당 국민의힘이 빠지면서, 간담회는 시작부터 ‘반쪽짜리 협치’라는 평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 지도부 오찬간담회에 불참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한 데 대해 “국정의 테이블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논의할 자리를 ‘한가한 쇼’로 폄훼하며 불참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오찬에는 불참하면서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 이후 당내 갈등이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르렀고,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이 분출됐다”며 “내부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자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단식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12·3 내란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선거용 내란몰이’로 왜곡하고 맞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다. 각종 의혹을 앞세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명분 삼아 여야 협치의 장까지 걷어차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비판을 따라가다 보면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긴다. 그동안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다섯 차례나 공천을 받았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 긴 정치 이력 동안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이미 존재했거나, 최소한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때는 문제없던 인물이, 정부 인사로 지명되자 하루아침에 ‘부적격 인사’가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을 말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검증이라기보다 정치적 선택적 분노에 가깝다. 같은 기준이 같은 인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비판은 원칙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야당 시절엔 침묵하고, 여당 인사가 되자 공격하는 태도는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의 무게마저 가볍게 만든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도 불참하겠다고 했다. 한 인사에 대한 공세를 국정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삼는 것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규연 수석은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도 일정 부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낼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정부 인사로 지명되자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으며,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방송 발언 외에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 수용’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정작 그 내용과 태도를 들여다보면 국정 전환을 논하기에는 지나치게 가볍고 즉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가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 오찬 간담회를 ‘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태도는 스스로도 설득력을 깎아먹는 모습이다. 대화의 형식은 문제 삼으면서, 대화 자체는 요구하는 모순된 접근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핵심 요구로 내세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역시 무게감 있는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정쟁적 프레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수사 방식과 주체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나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특검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을 반
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의 법정 발언을 두고 “사법 정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엄중한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검을 향해 ‘꼬봉’, ‘쌈마이’, ‘싸구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단순한 비하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과 원칙에 따른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변호인 이하상 씨가 재판장이 윤석열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 호칭한 데 대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발언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인물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것은 증거와 논리이지 욕설과 조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언행은 변호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시사1 하충수 기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이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신규 전문강사 107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었다. 이번에 위촉된 강사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64명과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43명이다. 이들은 지난 1년간 150시간에 달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강의 시연 평가를 통과한 학습자들이다.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는 성인지학습계획서를 토대로 선발됐으며,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는 경찰청·농림축산식품부·서울여성가족재단 등 협력기관과 함께 직군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양성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주제로 선배 강사들의 현장 경험이 공유됐다. 교육 대상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강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신규 강사들은 이달부터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영역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과 폭력예방 교육을 담당한다. 진흥원은 위촉 이후에도 보수교육과 강의 모니터링을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삼화 원장은 "치열한 배움의 과정을 거쳐 전문강사로 위촉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콘텐츠 제공으로 현장에서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결과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헌정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사형 구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8%를 넘었다는 점은 전례 없는 결과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맞물린 사안임에도, 다수의 국민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형 구형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돼 있음을 시사한다. 단 이와 동시에 사형제 존폐 문제는 여전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지방선거 전략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무라인부터 ‘교체 신호’…선거 전초전 성격 = 개편의 출발점은 정무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으로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민주당 원내를 이끌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호흡을 맞춘 인사다. 더욱이 정무수석은 여야 관계와 국회 소통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경험과 안정감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려는 구상이 읽힌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흔들릴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친명’ 참모들의 출마 러시…청와대 인력 재편 불가피 = 정무비서관실과 자치·통합 라인에서도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고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11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성이 낮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항공·철도 사고 조사 기관이 국토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국토부가 사고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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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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