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이 지난 13일 치러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중행동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박성재는 계엄 준비·선포·집행 전 과정에 관여했음에도 '혐의 다툼'만을 이유로 영장이 두 번 기각되었으며, 황교안의 국회의장 체포 발언·압수수색 방해·판사 신상 공개 등 내란선동 정황도 '구속 필요성 부족'으로 외면됐다"며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이 영장 판사들이 조희대 사법부에서 임명한 자들이라는 것"이라며 "더불어 윤석열을 재판하는 지귀연 판사의 침대재판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귀연 판사는 최후 변론 기일을 1월 12일로 잡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3월 8일처럼 다시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적 탈옥시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법부에 의한 내란 재판이 지연, 주요 혐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로 인한 증거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의무를 전부 벗어나는 데 성공하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익을 지켜낸 기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성과 홍보에 나섰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취소 결정은 소송 비용 약 73억원 환수까지 포함돼 정부의 부담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판정을 현 정부의 대표적 외교·경제 성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했다는 기쁜 소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쾌거”라고 규정했다. 또 당 지도부는 특히 취소 판정이 전체 판결이 무효화된 드문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실무진과 법무부 협상단의 성과를 부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는 점이다.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은 “승소 가능성 제로”, “이자만 불어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
시사1 장현순 기자 | 롯데건설이 실적 둔화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 부담 등 재무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강화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브랜드 경쟁력은 견조하지만, 신용 지표 개선이 당면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8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11억 원으로 1.7% 감소했다. 다만 원가율이 하락하면서 실적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장 우려의 핵심은 PF 우발채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롯데건설의 PF 보증 규모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3년 연속 신용등급에 ‘경고등’이 켜지며 투자자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롯데건설은 3위(현대건설·삼성물산 뒤)를 기록하며 소비자 인지도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공격적 행보는 두드러졌다. 롯데건설의 올해 신규 수주액은 4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 단독 입찰 전략 등을 통해 주요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5가 내달 10일 개막한다. 엔비디아와 현대자동차그룹 등 글로벌 기술·모빌리티 기업이 대거 참여하면서, 올해 행사는 오픈 이노베이션 중심의 실질 협력 플랫폼으로 한층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컴업 2025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슬로건은 ‘Recode the Future(미래를 다시 코딩하다)’로, 기술 협력과 시장 확장을 위한 실질적 매칭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NHN 등 35개 이상 대·중견·글로벌 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기업들은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상담·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 및 공동 R&D 기회를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전시 행사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 중심의 매칭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4개국 규모였던 국가관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인도·일본·캐나다 등 7개국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사
시사1 신유재 기자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낮아 현직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피했지만, 항소심 이후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했다.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 황 전 대표는 1,900만원, 송언석 의원은 1,1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나경원·송언석 의원은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 이상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만큼 직을 유지한다. 다만 벌금액이 기준을 크게 넘는 만큼 항소심·상고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공수처 설치법·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불거졌다. 재판은 약 6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이번 선고로 법적 절차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치권
시사1 신유재 기자 | 전날 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는 승객과 승무원 267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로 마무리됐다. 당시의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한 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대형 인명 피해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8시 16분경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2만6000톤급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신안군 족도라는 무인도 인근 암초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해경 초기 수사 결과, 항해 책임자가 수동 조작이 필요한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 항해 장치에 의존한 채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변침 시기를 놓쳐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앞부분이 섬에 올라탄 채 기울어지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선체 침몰이나 전복 위험은 없었다. 사고 접수 직후 해양경찰청은 즉각적인 구조 작업에 돌입했다. 해경 경비정 등이 현장에 급파됐고, 승객들은 선원들의 안내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신속한 초동 대처와 현장 통제였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탑승객 전원(267명)이 무사히 구
시사1 박은미 기자 | 여야가 신안 여객선 사고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했으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사고를 해상안전 전반을 재점검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철저한 조사와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 포기 결정에 연루된 인물을 중책에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찰 조직 내 ‘침묵의 카르텔’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정당한 의견 제기를 ‘집단항명’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안 사고는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중요하며 이를 정치적 공격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상 안전 규정 강화와 구조 역량 보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시사1 장현순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기념메달을 다음달 1일 판매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도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기념메달 판매 접수를 시작한"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영남알프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밀양시, 양산시 등에 걸쳐있는 높이 1,000m 이상의 산군(山君)을 일컫는 말로,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산악관광지다. 그동안 울주군은 2021년부터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등산객을 대상으로 조페공사가 제작한 순은 메달을 선착순 3만 명에게 제공해왔다. 그러나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완등 후에도 기념메달을 받지 못한 등산객들의 아쉬움이 이어져 왔다. 조폐공사와 울주군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2024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선착순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완등 인증 등산객도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기념메달을 개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조폐고사는 이번 기념메달이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2일 오후 3시까지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주문이 가능하고, 약 두 달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 메달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지난 1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회 발의한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업이자, 사행 사업인 '전통 소싸움'을 폐지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 발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 성명이다.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는 전통 소싸움의 폐지와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는 부칙이 담겨 있다. '소싸움' 폐지 법률안에 따르면, 타 법률 개정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하여,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 소싸움이 폐지된다는 것이 '손솔' 의원실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업이자, 사행 사업인 '전통 소싸움'을 폐지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 발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시사1 장경훈 기자 | 산수화 처럼 펼쳐진 산 사이 사이에 청풍호가 파란 호수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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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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