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기념메달을 다음달 1일 판매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도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기념메달 판매 접수를 시작한"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영남알프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밀양시, 양산시 등에 걸쳐있는 높이 1,000m 이상의 산군(山君)을 일컫는 말로,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산악관광지다. 그동안 울주군은 2021년부터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등산객을 대상으로 조페공사가 제작한 순은 메달을 선착순 3만 명에게 제공해왔다. 그러나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완등 후에도 기념메달을 받지 못한 등산객들의 아쉬움이 이어져 왔다. 조폐공사와 울주군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2024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선착순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완등 인증 등산객도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기념메달을 개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조폐고사는 이번 기념메달이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2일 오후 3시까지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주문이 가능하고, 약 두 달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 메달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지난 1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회 발의한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업이자, 사행 사업인 '전통 소싸움'을 폐지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 발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 성명이다.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는 전통 소싸움의 폐지와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는 부칙이 담겨 있다. '소싸움' 폐지 법률안에 따르면, 타 법률 개정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하여,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 소싸움이 폐지된다는 것이 '손솔' 의원실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업이자, 사행 사업인 '전통 소싸움'을 폐지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 발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시사1 장경훈 기자 | 산수화 처럼 펼쳐진 산 사이 사이에 청풍호가 파란 호수처럼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찾아온 유례없는 ‘슈퍼 사이클’은 한풀 꺾였지만,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HPC),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기술 초격차 유지라는 삼중고를 직면했다.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 지원 확대 등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자국 내 생산 능력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선제적인 지원책으로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기회는 분명히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외부의 파고를 넘어,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내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민관이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간),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외벽에 태극기가 게시됐다. UAE 측은 전날에도 수도 아부다비 시내 주요 랜드마크 건물, ADNOC(아부다비석유공사) 본사 외벽 등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하며 한국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현재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과 UAE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더 굳건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을 향해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 이뤄진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항구적·불가역적 관계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향후 150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이재명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맞이했으며, 현지에서는 ‘울고넘는 박달재’ 공연을 선보이는 등 문화 교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까지 UAE를 포함해 이집트, 튀르키예 등 3개국을 방문하며 G20 정상회의 일정(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도 소화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대폭 삭감과 사업 이관 강행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과 지역문화 기반의 자율성 확대를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경기도의 행보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 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들이대며 재정, 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기본 재산이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안정망”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출연금을 대신해 기본 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정이며 예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과 재판 중계 허가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가방과 손편지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가방 가격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편지 내용과 작성 시기를 언급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과 재판 중계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또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법원에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 중계를 허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정부여당의 친기업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난달 경주 APEC CEO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화두였던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는가”를 언급하며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기업 우려 상법 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과도한 차등 규제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사회적 합의 없는 정년 연장법 추진을 비판하며 “최근 3개월 연속으로 20%대를 기록한 청년 임시 일용직
시사1 신유재 기자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18일 전날 외교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외교부 청사에서 ‘국제복지 협력 간담회’를 열고 한국 복지의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돌봄 격차, 사회적 위험 등 인류 공통의 복지 과제에 대해 국내 복지 현장과 외교·국제협력 부처가 함께 의견을 나눈 자리로, 한국 복지의 국제 확장 가능성을 제도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교부는 ODA, 재외국민 지원, 국제기구 협력, 다자외교 등 다양한 국제 정책 분야에서 ‘복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주요 논제로 제시했다. 이주연 외교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령화, 돌봄, 불평등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현장 중심 복지 경험은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복지가 지닌 사람 중심 철학이 국제협력의 기본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훈 서울사회복지협의회장은 그동안 일본·몽골·중국 등과의 복지 교류,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 아동·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에서 다져온 국제 협력 기반을 소개하며 “복지는 국내 제도에만 머물 수 없고, 국제적 연대 속에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