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이 10월 폐지되고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국회를 각각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10월 2일 이후로는 검찰청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치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 할 수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영장 청구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등 기존 검찰청 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을 삭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표결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파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뢰롭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하는데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자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장 혼잡도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직장인과 학생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으로, 여기에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무임승차 노인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대책과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구분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향후 복지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이용 시간이나 조건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자격 회복을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정치권 전면에 부상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닌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선거”라고 규정하며 “지방행정 권력까지 넘어가면 어떤 세력도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장동혁 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당원과 국민이 선택했던 기회를 나에게도 달라”며 공천 결정 반려를 요청했다. 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서도 “보수의 심장 대구의 승리를 바란다면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으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갈등은 봉합보다 확산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당을 위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특정인을 겨냥한 공천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원칙도 전략도 없는 막가파식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지도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보수 진영 연대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높이며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출마를 요청했고, 김 전 총리는 당의 지역 발전 비전 제시를 요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5일 전후로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중동 위기에 대응한 비상 경제체제 가동을 동시에 주문한 것은 단순한 정책 메시지를 넘어 현 시점의 국가적 현실을 정확히 짚은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부동산 문제는 오랜 기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안 요인이었다. 생산과 혁신이 아닌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경제 심리를 지배하면서 자본이 비생산적 영역으로 쏠렸고, 이는 세대 간 격차와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표현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현실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는 시장 개입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정책의 핵심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 특히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라”는 주문은 의미가 크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정치적 부담을 동반하지만, 단기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 결국 더 큰 시장 왜곡을 낳아왔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며 투기 차단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 불가피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는 필요 없다”며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전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처리가 빠를수록 효과가 커진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정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도의 비상경제대응기구를 출범시켜 유가·물가 등 거시경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이번 주 내 나프타 수출 제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중대 발표를 뉴욕증권거래소(NYSE) 거래 시간에 맞춰 내놓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금융시장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고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미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시점이 수상한 트럼프의 이란 발표들’이라는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전시 관련 발표가 증시 흐름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증시 휴장 시간대인 토요일 저녁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발전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이후 23일 뉴욕증시 개장 직전에는 이란과 협상 진전이 있었다며 공격 시한을 5일 연기한다고 밝혀 시장 불안을 완화했다. 해당 발표 후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1포인트(1.38%) 오른 4만6208.47에 마감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대 상승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군사 작전 등 주요 정책 발표를 과거에도 장 마감 이후나 주말 등 시장 휴장 시점에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2월 이란 전쟁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 정세가 하루 단위로 흔들리면서 국제유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요동치자 국내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시장 안정 장치인 사이드카가 이달 들어서만 7차례 발동되며 투자자 불안이 극도로 확대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30% 오른 5638.20에 개장한 뒤 오전 9시35분 기준 2.84% 상승한 5562.22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3.03% 오른 1130.41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490.9원에 출발한 뒤 다시 1498원대로 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반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컸다. 해당 발언 이후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락했고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동반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출발했다. 단 중동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실제 최근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ETF 시장 운영 개선 및 신유형 상품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외 규제 간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 신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기투자 증가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ETF가 대표적인 개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투자자 보호 책임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과장 광고를 지양하고,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로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차이가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괴리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안정적
시사1 김아름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5일 0시부터 그동안 예고했던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준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전기차·수소차·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맨 뒷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차량 5부제 실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조치로 에너지이용합리법 7·8조는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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