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불과 1시간여를 앞두고 참석을 철회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1야당의 리더십과 협치 의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 같은 입장을 조금 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당대표실로 향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오찬 회동 불참을 요구한 직후, 당 중진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발언에서 “서민들의 피눈물 흘리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다”면서도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재고를 요청해 다시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다. 당 중진들에 따르면 다수 최고위원이 장 대표에게 강하게 불참을 요구했다. 특히 조광한 최고위원도 “사법 질서가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과정 중인 특정 법안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종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 입법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해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오히려 끝없는 소송 기대만 키우는 ‘희망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국회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 진영의 연이은 정치적 실패 원인으로 내부 계파 갈등을 지목하며, 철저한 책임 정치 없이는 재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서 “두 번에 걸친 보수 진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은 내부 진영의 대립과 반목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간 갈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간 대립이 각각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보수 진영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러한 진영 내 반목 정치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재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의 대비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사례를 보아 왔기 때문에 이재명·정청래 간의 대립과 반목을 정치력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수 진영은 몰락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청산 정치를 통해서만 재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한 줌도 안
시사1 윤여진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 및 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조건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액의 20%(구청장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등을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감액 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6.5.이후 2008.6.4. 이전 출생)인 경우 50% 감액,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6.5. 이후 1996.6.4. 이전 출생)인 경우 30% 감액 대상이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시사1 장현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연휴 기간에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 안전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13일 SH 황상하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 점검단이 건설 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 미리 하고, 공사 현장 및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기간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과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와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 연휴 기간 공사장 출입 통제 및 보안 관리 상태 ▲ 강풍·강설 대비 가설 구조물 및 자재 고정 상태 ▲ 제설·방재 자재 확보 여부 ▲ 임시 소화설비 비치 상태 ▲ 난방기 안전 사용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선 ▲ 한랭질환 예방 대책 ▲ 방한용품 지급 ▲ 휴게시설 난방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2일 5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7만원을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업종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9시19분 현재 72.36포인트(1.35%) 상승한 5426.85를 기록 중이다. 장중에는 5428.86까지 오르며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오전 장중 17만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오전 9시19분 현재 17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9%대 주가 급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했다”며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소수 종목이 장중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1일 정서·입시·진로 등 3대 영역에서 학생의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안심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서울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정서 안심교육 ▲입시 안심교육 ▲진로 안심교육으로 구성됐다. 정서 안심교육에서는 상담교사·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내 정서 안전 체계 구축, 자기효능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입시 안심교육은 중장기 로드맵 공개와 공정 전형 재설계로 사교육 의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진로 안심교육에서는 초·중·고 연계 진로 로드맵, AI 핵심 역량 교육, 직무·생활 중심 외국어 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또한 유아무상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공정한 출발선’ 정책을 강조하며 “교육은 감동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 사옥에서 본지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본지 법률자문위원엔 박윤석 변호사 겸 전 수원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위촉됐다. 앞서 시사1은 ▲본지 고문, 최상윤 유한회사 초이이앤씨 회장 ▲본지 고문, 순동현 주식회사 조이 상임부회장 ▲본지 운영위원장,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이계윤 주식회사 제이손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박경열 제이엘자원 대표 ▲본지 논설위원,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본지 기획위원,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 ▲본지 홍보대사, 전미경 가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윤여진 시사1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 차원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 안정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3대 특검’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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