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며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가 아직도 여전히 많다"며 "지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이 매우 재범률이 높다"며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더 강한 처벌을 주문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 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도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