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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금특위 사회적합의기구로 전환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해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를 지원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개혁과 관련된 활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논란만 키우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시간을 벌고자 하는 비겁한 행위일 뿐”이라며 “연금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방치하는 작금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그 악영향은 오롯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과 관련한 개혁)은 정치인과 교수, 연구자와 관료들의 손이 아닌 노동자와 서민, 청년과 여성, 고령자와 장애인 이 모든 국민의 손에서 연금개혁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어렵사리 여야합의로 발족시켜놓고서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놨다”며 “연금개혁은 실질적인 내용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와 시민, 청년과 여성, 고령자와 노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는 역사적 결정에 동참하시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국회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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