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실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프랑스의 실업률은 10.1%에 머물렀지만, 노동청에 등록된 실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완전실업상태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342만44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트라가 파리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프랑스의 실업자 수는 9달 연속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년 동안 4.3% 증가한 수준이며, 전월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앞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연설에서 실업자 수를 줄이고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비용 부담을 줄이는 ‘책임 협약’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이 2017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기업이 부담하게 될 300억 유로(약 43조6000억원)의 사회보장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2015년부터 3년간 500억 유로의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시행했지만, 반기를 든 내각이 총 사퇴했다. 특히 책임 협약과 긴축정책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 협약 이행 기업에 사회보장분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결국 공공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목적의 긴축 정책과는 상충된다는 평가다.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자 수에 반비례하는 사상 최저의 대통령 지지율도 눈에 띈다. 올랑드 정부는 201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을 0% 기록하며, 경제 회복의 기비를 보이지 못했다. 여론조사기관인 lfop가 지난 8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로 나타났다. 특히 책임협약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면서 프랑스인의 85%는 정부의 실업 대책에 불신하는 상황이다.

코트라 김희경 파리무역관은 현 시점에서 올랑드 정부가 실업 문제에 있어 방관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불경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의 효율적이며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랑스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프랑스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도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동향 파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