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구글인앱결제규제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라며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와 횡포를 근절하는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IT 공룡들의 시장지배력 악용과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소”라고 했다.

송 대표는 “특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경고 단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도 했다.

송 대표는 재차 “대한민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러한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성 대표는 “마침 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소상공인 기금 조성과 논란이 컸던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구체적 조치가 더욱 지속돼서 국내플랫폼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