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도로함몰(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안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3857억원 규모의 ‘201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측은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실업해소, 고용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경예산안은 송파지역 싱크홀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련 예산,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확대개편 등에 따른 추가 시비부담분, 교육청과 버스업체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정경비 등이 주를 이룬다.
‘안전’ 관련 예산 확보
최근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예산 203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싱크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장비 2대를 구입할 계획을 밝혔다. 탐사장비 구입비는 9억원 책정됐다.
특히 도로함몰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송파지역의 하수관로를 집중 조사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한편, 침수 취약지역에는 하수관을 신설하기 위해 5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노량진역 환승통로 설치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중랑교 보수·보강 등의 사업에 138억원을 반영했다.
청년실업 해소, 고용안정, 경제 활력을 위한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턴 확충 ▲4대 도시형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채용인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 255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 확대개편…서울시 추가부담금 1455억원
중앙정부에서 기초연금을 확대개편하기로 정책기조를 펼친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14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상보육은 작년말 국고보조율 20%p인상을 전제로 201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국고보조율은 15%p 인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시비부담분 415억원, 2013년 정산결과에 따른 추가 사업비 274억원 등 총 689억원을 반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늘어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247억원(국비 175억원, 시비 72억원)을 반영했다.
필수예방접종무료화 사업은 올 5월1일부터 정부시책으로 소아폐렴구균 접종(0세, 1세 대상)이 필수 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171억원(국비 77억원, 시비 94억원)을 반영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이후 7~8월 연금을 지급한 결과,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비 407억원(국비 328억원, 시비 79억원)을 반영했다.
이러한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복지비 부담은 매년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학교시설비 부족 등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13년도 결산결과 정산분 374억원을 조기정산하는 등 684억원을 반영했고, 버스업체의 재정적자 지원을 위해 500억원을 반영했다.
세출구조조정 등 1789억원 감액
금년 추경재원은 2013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1,941억원), 취득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 정부 보전예정액(819억원) 등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추진상황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확보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751억원, ▲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909억원, ▲ 예비비 129억원을 감액했다.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市의 살림살이가 정말 어렵지만 올해 모든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과 사업성 평가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으로 ‘안전예산’,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부족한 복지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히고,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 부족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전향적으로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