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내린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판사 사찰을 포함한 다양한 비위 혐의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국민께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법무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서 서둘러 법적대응을 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식으로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문건을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공개까지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공복인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내팽개치고 조직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재차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이제 판사, 검사를 통해 국정원 역할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편 판사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법에 따라 이런 위법행위는 반드시 단죄하고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 검찰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었다”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사1 =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