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 걸음 모델’ 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걸음 모델’은 높은 진입규제를 낮추고 기존 사업자간 갈등을 적극 중재하며, 상생혁신기금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피해보상 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유경제 등 신사업 관련 규제 중 국민관심 및 이해도가 높은 3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숙박,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이 그것이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016년과 2017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도 기존 농어촌 민박업자들의 반발과 농어촌 거주·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규제에 막혀있고,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등 산림관광 활성화 방안은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국유림법 등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

홍 부총리는 당시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 과제로 선정,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걸음 모델은 중립적 전문가의 중재 하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하고, 일방적 양보가 아닌 이해관계자 모두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안을 도출한다.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다.

한편 운영 절차는 사안별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중립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메뉴판을 제시·활용해 공정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시사1 = 장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