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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성능 강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해야”

PC방이 설치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11일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관련 사업자들은 교체, 설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11일 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8조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8년에 프로그램 4개가 선정·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이번에 고시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문체부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되는 우회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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