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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 엇갈린 여야 반응

여, 검찰개혁 위한 인사...야,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

법무부는 어제(8일) 오후 대검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는 추 장관이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교체하는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엇갈린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인의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법 절차와 조직 근간을 무시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을 겨냥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둘렀다"며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간부 승진· 전보 인사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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