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보도와는 다르게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 발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또 다시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높아졌다.

지난 3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이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가상화폐 정부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것만으로도 시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몇 달 동안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며 “몇몇 전문가가 모여 단기적으로 내놓는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 발주 정책연구 과제 중에 가상화폐관련 정책과제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블록체인 관련 과제는 단 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금융위원회가 2016년부터 TF를 만들어 내부적 검토를 해왔다”고 말하고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이 과열되면서부터 관계부처가 대책을 만들어 왔다고”고 말했다.

홍 실장은 정부에서도 우선은 단기적인 가상화폐 관련 시장 과열을 규제하는 조치들을 검토하면서 장기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부작용이 생긴 후 단기적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