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이 12월 6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제17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및 제29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고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 장관과 함께 한·중·일 간 지식재산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이 특별한 것은 3국 특허청간 협력의 범위와 형태를 규정한 새로운 ‘협력체계(cooperation framework)’가 논의 끝에 채택되었고, 이런 형식이 문서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3국 특허청장은 이번 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재권 보호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고, 한·중·일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방향도 함께 찾아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 특허청은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논의 진전에는 난항을 겪어 왔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56%, 디자인 출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3국 특허청이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고, 3국 지재권 협력의 정체성 또한 확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마침내 ‘협력체계’가 채택되고 ‘협력방향 설정 추진’에 대한 합의도 도출된 것이다.

또한, 이번 청장회담에는 처음으로 ‘트리포(TRIPO)’라는 한·중·일 3국 특허청 협력체 의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트리포’ 협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엠블럼도 채택됐다.

성윤모 청장은 “지금껏 미국과 유럽이 특허제도 도입과 발전을 주도해 왔지만, 앞으론 동아시아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이번 한중일 협력체계 채택은 지식재산 분야의 3국간 협력을 미래로 이끄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