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다가올 10일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전통적 경제의 틀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플랫폼, IP시장 등 기술 진보의 가속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의 출현으로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 시장연구기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 관련 법학 및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LEG 연구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새로운 경쟁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본 학술대회는 경쟁법학회 및 산업조직학회에서 지난 10년 간 조정원의 LEG 연구를 돌아보고 조정원 시장연구기능의 발전을 위해 당면한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LEG 연구과제의 최종발표회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공유경제와 그 법적 규제방향에 관한 비판적 연구’이며, 두 번째로 ‘경쟁법 규제의 세계화,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금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관련 발표가 진행되며, 끝으로 ‘표준필수기술(SEP)에 대한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과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발표가 이어진다.

상기 발표 주제별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학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며 청중들을 대상으로 질의 및 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