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전화번호 정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건수’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돼 정지된 전화번호 건수가 2016년 하반기인 8월~12월까지 16건이었으나, 2017년 상반기인 1월~8월까지는 122건으로 무려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최근 5년간 불법대부광고를 포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검거 건수 및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8월까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인원은 11,191명이었고, 검거 건수는 5,761건에 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대부광고로 정지된 전화번호 건수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8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범죄 행위로 돈을 벌고, 서민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금융 당국 및 경찰청은 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돈 보다 사람이 먼저’인 바람직한 경제풍토 조성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