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 이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강릉 집단폭행사건의 피․가해자 대부분이 학교밖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교 관리 밖의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3,877명에서 ’16년 12,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055명에서 ’16년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작년 기준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학폭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이다. ‘12년 8.6%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년범(만14세~만18세)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은 ‘12년 35%에서 ’16년 42%로 4년 만에 7%나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게 지적되고 있다. 처음 시작된 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인하여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탓"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