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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심포지엄 개최

진선미 의원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발표된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이하 ‘2015 합의’)는 문제의 본질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폐기되어야 마땅한 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하루만인 지난 5월 11일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전화대담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위안부 합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하여, ‘2015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한걸음 더 나아간 입장을 밝혀, ‘법적 책임’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으로 다시금 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란 무엇인지,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이어져 왔는지, ‘2015 합의’와 ‘법적 책임’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 ‘법적 책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특히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적 책임’의 정리는 매우 급박한 과제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적 책임의 대한 논의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를 다각적이고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2016년 1월 창립한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가 주최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의원실(정의당)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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