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은 지난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비전과 발전방향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4년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된 이래로 그간의 정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우선순위 사법정책과제로 선정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조균석 교수를 비롯해 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실장, 법무부 인권국 정가진 검사, 대검찰청 피해자 인권과 김남순 과장, 경찰청 피해자 보호과 이승협 총경, 서울 동부 스마일 센터 김태경 센터장, 그리고 서울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송귀채 사무처장 등 현장과 학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애써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지선 실장은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 입법 추진 과제를 선별했다”며 “구조금 대상을 확대,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을 위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효율화하고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주무 부처를 비롯해 스마일 센터, 피해자 보호센터 등의 전문가들이 김지선 실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정가진 검사는 “최초 시행당시 피해자 1인당 상한 500만원이던 구조금이 현재 1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했고,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라며 “구조금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검 김남순 과장은 “피해자 구조금 지급은 신속성만큼이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구조금 지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과’의 신설”을 제안했다. 경찰청 이승협 총경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구조금의 신속한 지급”이라며 “이를 위해 금번 입법 과정에서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동부스마일센터 김태경 센터장은 “지자체 참여 및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통합 등 범죄피해자 시스템 개편에 앞서, 기존 운영체계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야한다”며 일률적인 통합보다는 기관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송귀채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책무성 강화’와 관련, “민간영역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간 중복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일상복귀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적의 보호·구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입법성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