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과제 대한민국의 선진화, 누가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전 여성가족부차관)

이 지구상에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나라는 몇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중국과 더불어 양강구도를 유지해 온 유일한 나라이다. 근면하고, 창의적이고, 정의롭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너무 현실에 안주했던지, 우리의 뛰어났던 과학기술을 너무 등한시하여 그만 일본에 덜컥 예속되고 말았다. 비록 36년 간 이었지만...

세계적으로 그렇게도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지금은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진입해 있다. 1919년 삼일운동을 계기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출범하고, 1948년 대한민국 영토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는 발전의 길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산업화는 농촌이 도시로 바뀌는 것이고, 농업이 공업으로 바뀌는 것이며, 민주화는 산업화로 인하여 국가를 움직이는 주도세력이 변화됨에 따라 사회를 책임지는 책임주도세력이 바뀌는 것이라고 서강대 최진석 교수는 말한다. 아주 힘든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두 단계를 우리는 지난 60년 간 해 냈다.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이는 우리 한민족에게 창의성(創)과 근면성(勤)과 의인정신(義)이 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선진화이다. 사회적으로 공동의 윤리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의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신뢰와 자유, 공정성의 수준을 높이면서 불평등과 부패를 없애가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한국은 양적으로는 세계 11위의 경제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이라 하지만, 무역에 의존하는 성장이라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질적인 성장은 아직 미흡하다. 국민소득 3만불 고지를 못 오르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막혀 있다. 왜 막혀 있을까?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3만불 고지를 넘어 4만불까지 가겠다!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거기까지 가는 이정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난 50년간의 압축성장으로 많이 피곤해져 있다. 유럽 선진국가들이 2 ~ 300년 간 해온 일을 불과 50년 만에 해 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우리의 목표는 국민의식과 사회제도의 선진화이다. 그렇게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주도국가로 발돋음하고, 세계의 중심축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미래지향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시선으로만 유불리를 따지면 미래를 개척하지 못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40년대의 건국리더는 혼란이 극심했던 그 시대의 환경과 대처방법으로 말하고, 70년대의 산업화 리더는 산업화 시대의 논리로 말하고, 80년대의 민주화 리더는 또 그 때의 시각으로 말하며, 각기 자기들 방식대로 미래를 가자고 말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래는 미래의 시선으로 보아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시대는 디지털 혁명으로, 판이 바꿔지는 상황이다. 물질혁명인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안된다. 지각판이 바꿔지면 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경제를 움직이는 판이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이 거의 모든 노동을 대체하고, 설계와 패션 등 인간의 두뇌활동도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을 지금 우리 모두는 시작해야 한다. 개인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면 우리 국민성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본성이 작동해 잘 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의롭고, 정이 많고, 창의적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동안의 숨가쁘게 달려 온 여파로 왜곡되고 비틀려져 있다는 것이다. 바른 마음이 부족하고 올바른 행동들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과제, 선진화 ! 정부는 정부대로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혁명이다. 최근에 “바른마음 옳은사람 의인운동 국민캠페인본부”가 출범해 캠페인을 시작하 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 등 1차집단이 아닌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에 정책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사회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발전정책을 건의하고, 자아를 찾는 재능봉사에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병행해서 사람들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믿음과 신뢰라는 사회자본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를 위한 유익한 일에 모두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것인 교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참된 뜻이기도 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역량은 엄청나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사람들의 사회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쓰여 지도록 적극적으로 “바른마음 옳은 사람 의인운동”이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