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육 곰들의 고통과 고문 그리고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야생동물법 일부 개정안인 ‘곰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 곰' 정책 폐기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창 케이지 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카니발리즘'(同族捕食, Cannibalism) 증세까지 보이며, 사육곰들은 철창속에서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미쳐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OECD 가입국이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서, 대표적인 동물착취 산업인 사육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곰 농장의 곰들을 구조해 '생추어리'(Sanctuary,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인간 때문에 평생을 학대와 착취를 당한 곰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정부가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등을 시사하자, 한국노총이 '전면 시행이 진짜 민심'이라며 중처법 유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중처법 추가 적용 유예 주장과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국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투입한다는 1조 4000억원 규모의 재원도 마치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산재예방 예산(별첨 참조) 규모 범위 내에서 소폭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운운하지 말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에 대비하여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 시행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총 위원장실에서 재선돼 찾아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음은 한국노총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관련 성명 전문이다. “중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본사를 계열사인 플라자호텔 객실 리모델링을 통해 본사로 이용하려고 공사를 시작하자,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조합이 나서 ‘본사 이전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플라자호텔노동조합(위원장 기영진)은 지난 15일부터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후문에서 ‘직원 존엄을 무시하는 경영진은 퇴진해야 한다’라며 ‘본사 호텔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현수막을 붙였다. 또한 조합 간부들이 시위에 나서 “객실 공사를 즉각 멈추라“며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사측에 촉구했다. 15일 오후 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기영진 플라자호텔노조위원장은 “사측은 호텔과 본사간의 사무실 이전 체결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경영설명회 및 본사이전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기 위원장은 “사측은 본사의 판관비 관련 자동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과 투명성에 대해 명확히 공개해야한다”며 “공사로 인한 근로환경에 대한 기본권과 생존권 그리고 공사로 인한 근로환경의 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본사가 이전되면 객실 및 매출 축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노
(시사1 = 유벼리 기자)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는 ‘옥탑방달팽이’에서 활동할 청각장애인 배우 3기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옥탑방달팽이는 청각장애인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사랑의달팽이가 창단한 연극단이다. 이번 3기는 사랑의달팽이와 함께 서울경제진흥원 동행팀과 하나은행 사회공헌부가 협력하는 문화예술공연 후원 희망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아동, 성인 구분없이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 기준은 평소 무대에서 연기, 공연을 하고 싶은 열정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있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에 부담이 없는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연인 만큼 소통을 중요시하고, 협업에 거부감이 없는 배우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연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창작 연극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옥탑방달팽이 3기 단원으로 선정된 배우들은 4월 주 1회씩 모여 대본 리딩 및 배역을 정하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주 2회 이상 연습을 하며 공연에 올릴 무대를 준비한다. 연습 장소는 서울 약수역 인근 사랑의달팽이 사무국이며, 연습 일정에 따라
(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연구원은 오는 2월2일까지 3주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해외 도시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제2기 SI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참여자 10명과 함께 ‘글로벌 인턴십 발대식’을 진행했다. 2023년 1월 1기 운영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SI 글로벌 인턴십’에는 10개국 총 10명의 해외 공무원이 참여, 서울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서울시 우수 정책 습득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인턴십 참여자들은 가나 건설주택부에서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을 맡고 있는 개발기획관, 케냐 나쿠루 시정부 도시행정 관리자, 잠비아 지방정부 및 농촌발전부 건설과에 소속된 건설 책임자 등 각국에서 도시 관리와 개발을 담당하는 ‘실무진’으로 교통, 디지털 행정, 환경, 도시계획 등 서울의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서울시 도시 발전의 특징 △2040 도시기본계획 워크숍을 통한 주요 정책 이해 △서울 우수 정책 사례 연구 및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줄 밀착 멘토링, 연구 현장 답
(시사1 = 유벼리 기자)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디딤환경산업으로부터 후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아 고흥군 내 장애 청소년 5명에게 겨울의류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디딤환경산업은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해 매년 고흥군장애인복지관에 후원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계절인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후원은 추운 겨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청소년에게 겨울 의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심미라 디딤환경산업 대표는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복지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남종 관장은 “매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아낌없는 후원으로 지역장애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디딤환경산업 심미라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 내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의료비 지원 등 후원금·품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로 하면 된다.
(시사1 = 이대인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경찰은 2022년 11월쯤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까지 데려다 줬지만 한파로 사망하자 경찰이 방치해 사망케 했다며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씨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 28분께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당시 C씨를 데리고 간 경찰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C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파에 같은 날 오전 7시께 다세대 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씨가 사망하자 당시 C씨의 상태와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구호 조치 의무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경사와 B경장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두 경찰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두 사람(경찰)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경징
(시사1 = 윤여진 기자)=검찰이 감사원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하면서 양 기관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공수처가 수사하여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건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헌법제판소 판례(2021년 1월 28일)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사건 수사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위 조항에 근거한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와 관련해 조희연·김석준 전 교육감 사건, 김웅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 등에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위 사례처럼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시사1 = 박은미 기자) 제주삼다수가 장기실종아동 인식 제고를 위해 이효리·이상순 부부와 함께 제주삼다수 무라벨 QR 제품을 활용한 ‘When We Believe(그리움을 노래하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When We Believe 캠페인은 장기실종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제주삼다수의 CSR 활동이다.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 뚜껑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삼다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고 하단에 장기실종아동 캠페인 관련 링크 클릭 시 캠페인 페이지로 연결된다. 캠페인 영상 및 현재 모습으로 복원한 장기실종아동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환기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제주삼다수는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음원을 발표했다. 이상순이 작곡한 ‘너의 것과 같기를’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효리의 목소리를 통해 실종아동에 대한 가족의 그리움과 간절함을 전달한다. 캠페인 페이지 및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는 음원 공개에 이어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커버 뮤직비디오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소셜 미디어(SNS
(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 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3년 강꿈소품샵 시즌 2’ 판매 수익금을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전액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강꿈소품샵 시즌 2는 꿈드림 ‘뻔뻔비즈(FunFunBiz)’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가상 회사를 설립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제작,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소득 체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실물경제체험 프로그램이다. 코바늘을 활용한 뜨개 소품 제작 및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판매 활동으로 42만2000원의 수익금을 마련했다. 기부를 위해 내부 회의와 소셜 미디어(SNS) 투표를 진행해 최종 기부처로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우리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선정·제작·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며, 우리의 판매 수익금이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기부하며 나누는 기쁨까지 경험하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은 “청소년들이 모의 창업을 통해 얻은 귀한 수익금을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에 임용장을 수여했다. 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정책 기획조정·재정운용 전문가로 도지사를 보좌해 도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실에서의 정책 조정·조율 경험과 기획재정부에서의 재정전략 비전을 입안한 경험을 활용해 민선8기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앙부처·지자체·의회·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10일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현곤 경제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