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우회적으로 돕게 됐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인해 병역자원 급감이 불가피해지면서 대폭 축소로 방향을 잡았던 이공계열대학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방탄소년단 등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의 주장은 수락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회의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관련부처인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이공계열대학 박사과정 전문요원 정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단 복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그간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박사학위 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병역특례로 박사하위를 취득한 후 곧장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빈번해 이공계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확정된 제도는 오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그간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시비로 대폭 축소 기로에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전면폐지까지 검토됐던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병역의무 이행 공정성 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았다”며 검토에서 제외시켰다.

구 국장은 “원래 국방부 계획안은 모든 부처에서 관할하는 대체복무대상 정원을 3분의2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