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현역 입영 자원의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군 당국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징병검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만 상태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나 고혈압 등의 항목에서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와 간기능·신장·혈당·혈뇨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 엑스선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에 이같은 기준 완화 방안이 확정되고 그 후년인 2021년부터 실제 신체검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2021년에 신체검사를 받은 남성이 입대를 하게 되는 2022년부터 20세 남자 인구수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0.98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가 1명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앞서 18일 열린 회의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 개편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 군 인력획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은 판정기준 조정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병력 수급 현황과 현역판정률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