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등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이지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지적으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제외되면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8월 말 이후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총 4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청원 내용에는 '고정금리 대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실거주 목적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하시켜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까지 1만여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고정금리 이용자들이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의 기존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모두 이번에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을 3%대라는 비교적 높은 금리에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순순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금리 인하 시기인 현재도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모든 대출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 미만인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은 정작 서민임에도 '고정금리'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게 해놓고, 이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미만으로 삼은 것도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전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3%였는데 이번달 기준으로 금리가 2%다. 이를 3%에서 현재 2% 고정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금리를 고시하고 있다"며 "상시플랫폼이기 때문에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금융위는 현재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