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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실험 무기보다...우리 군의 방위능력 떨어지지 않아"

국방비 크게 증가하고 개선비 증가율 비중도 높아...北 담화문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달라

청와대는 12일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잇다"며 "오히려 우리가 그보다 몇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현재 운용중인 페트리엇 체계를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 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전력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런 방어나 요격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긴다"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국방비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비 예산은 40.3조원 가량이었으나 현재는 46.7조원으로 8.2%가 증가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평균 4.1%, 이명박 정부 평균 5.2%의 증가율보다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13.7%이고, 그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32.9%라고 밝혔다. 또한 방사청이 2006년에 개청했는데,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의 대남 비방 담화에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내는 게 맞나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진의가 무엇인지, 무얼 말하는 건지를 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쪽에서 내는 담화문들이 통상 우리 정부가 내는 담화문과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북한 담화문은 한미 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 외의 단어와 어감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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