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발표 아후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 보증을 제한하는 '금융 부문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5일 "가능성이 작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5일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 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포인트 감소했다.

또 국내 은행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의 대일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장 거래 비중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 과거와는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 등을 근거로 금융 보복의 실효성을 낮게 보고 있다. 또한 외화 보유액이 충분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아울러 외환보유고 역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보복이 현실화되더라도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일대 혼란'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 규모는 최대 5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지난 6월말 기준 92억6000만달러(약 10조6000억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에 그친다.

한편 같은 기간 외화유동성비율(LCR)은 111.2%(잠정)로 규제비율(80%)을 크게 넘어서고 외화여유자금은 292억 달러로 3개월내 만기도래 외화차입금(255억 달러)을 37억 달러(약 4조3000억원)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기준 4031억1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그동안 무역 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일본계 보증 발급 은행이 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보복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 당국은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