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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개교, 부산 10개교 자사고 지정 취소...교육부 모두 동의

평가대상 24곳 중 10곳 지정 취소...논란 속 일년 새 14곳 일반고로 전환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무더기로 지정 취소되면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울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평가 지표와 절차 등에서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또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 절차에 있어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교가 평가 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법한 부분이 없었고, 대부분의 지표가 지난 2014년과 비슷해 예측도 가능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서울교육청이 재량으로 평가한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 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도 적정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자사고 평가 대상인 24곳 가운데 10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해운대고·안산동산고 등)이 각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이들은 자진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와 경문고 등과 함께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반면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학교는 14곳(하나고·한가람고·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인천포스코고·민족사관고·천안북일고·김천고·계성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광양제철고·상산고 등)이다.

 

내년부터 5년간 자사고로 운영된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교육부가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학교는 전주 상산고만 교육부 부동의로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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