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내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계획을 1년 더 앞당겨서 내년부터 지급대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모두 513만 명이며 이중 80세 이상 수급자는 140만 명으로 27%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에는 소득 하위 20%, 2020년에는 하위 20~40%, 2021년에는 40~70% 어르신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유 의원은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빈곤상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당초 계획을 1년 더 앞당겨서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씩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최근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어서 노인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향해 "소득 하위 40~70% 구간의 어르신들이 약 207만 명이므로 내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202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