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9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호소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닌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중소기업계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도 요구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 모여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장 절박한 건 소상공인 업계라"며 "이번 최저임금 이슈는 인상 폭 문제를 떠나 우리에겐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이미 소상공인 업계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마지막 한 방울만 떨어지면 넘칠 수 있는 위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많은 소상공인이 줄폐업하고, 이들이 많은 고용자를 내보내는 환경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를 최저임금위는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최저임금 영향도' 보고에 따르면 "현재 기업경영 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답은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평균 43점에 비해 40.2% 증가했다.

특히 "응답 기업들은 2년 전과 경영상황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평균 (19.4%), 매출은 (14%), 고용은 (10.2%)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에따라 "만약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으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인력 감원이 23.2%였으며, 사업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답도 7.8%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