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러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8기 사법연수원 출신인 그는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어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를 지낸 후 현재까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평소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가정 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종료해 왔다"고 강조했다.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란 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에서 학산여고를 나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6기 사법연수원 출신인 그는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를 지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뛰어난 실려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심망을 받는 법조 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인선에 재판관 구성 다양화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내달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따라 헌법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