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정개특위 위원들이 어제(17일)밤 연동제 비례대표제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의원정수 300개 의석으로 1인 2표제는 지금과 같지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종민·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지역구 225석으로 현행과 같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배분 하기로 했다.▲비례대표 공천제도와 관련 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당 자율에 맡기는 석패율제도 도입 하기로 했다.▲ 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담았다.

달라지는 건 의석 배분 방식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현재 253:47에서 225:75로 조정해 비례대표 비율을 높였다. 늘어난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총 75석의 비례대표 의원은 먼저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을 50% 연동해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또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또 다시 의석수를 나누는데 권역별 의석수를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별 실제 확보 의석수와 전국 정당득표율을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따라 여야 4당은 권역별로 석패율(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 당선자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는데 적용 여부는 정당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행 시 파국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18일 오전 253개 당협 위원장을 모두 국회로 불러 의원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한편 여야 4당은 이번 '초안'에 비례대표의 공천과 관련 밀실 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로 추천되는 후보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사람이 결정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큰 쟁점이 됐던 만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기로  여야 4당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