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임시국회가 17일 종료됐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해, 2월 임시국회 역시 소득없이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약 한 달째 서로를 탓하며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두 달째 지속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이달 처리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 역시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는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48일 동안 단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으며, 쌀 직불금제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각각 한 차례 여는 데 그쳤다. 이달 들어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으로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며 상임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 철회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은 채 거의 한 달째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며 대치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난 17일 이후 3일 이내에 재소집되지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해주 위원 사퇴를 전제로 한 중재안으로 국회 정상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5·18 망언 논란이 나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2월 안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